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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20 방문판매 위장하여 서민경제 갉아먹는 불법다단계 근절하라
  2. 2007/06/15 대부업체 일시적 세무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해야 (2)
  3. 2003/10/27 대부업법 시행1년, 고금리 피해 오히려 2.7배 늘어

방문판매 위장하여 서민경제 갉아먹는 불법다단계 근절하라

서민금융 : 2007/08/20 17:06
공정위, 일선지자체, 경찰 등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9일),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뒤 실제로는 수년간 다단계판매행위를 지속한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대교 등 대형 방문판매업체 4개사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2007/08/20 17:06 2007/08/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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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일시적 세무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해야

서민금융 : 2007/06/15 16:03
금감원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해야 해당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오늘(6월 15일) 국세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대...
2007/06/15 16:03 2007/06/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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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1년, 고금리 피해 오히려 2.7배 늘어

서민금융 : 2003/10/27 17:06
지자체와 금감원의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사채업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횡포와 미등록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사채업자를 양성화하여 불법적인 고리대금 피해를 막겠다는 입법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법 집행 및 법률 규정 전반에 대한 전면...
2003/10/27 17:06 2003/10/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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