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해야 해당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오늘(6월 15일) 국세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대...
2007/06/15 16:03 2007/06/15 16:03
해지자 통화내역의 보호 규정이 빠진 것은 시급히 보완되야 1. 정통부가 오늘(6일) 이동전화 고객의 해지자정보 중에서 국세법 등에 의해서 보관을 규정한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삭제토록 하는 등의 지침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부터 이동통신회사들이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2002년 5월 감...
2004/01/06 17:15 2004/01/06 17:15
정통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차일 피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정통부에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 보유가 불법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때 정통부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 10월 16일 단 한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을 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아직까...
2003/12/02 13:56 2003/12/02 13:56
전자통신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2/58/EC

사회인권국


2002/07/12 00:00 2002/07/12 00:00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 2002.4

-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사회인권국


2002/04/01 00:00 2002/04/01 00:00
임대주택의 주민자치조직 구성을 위한 지침서

지난 6월 5일 워크샵 자료
배신정


2000/06/05 00:00 2000/06/05 00:00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 발간 500페이지로 쌓인 그동안의 노력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를 출간했다. 이 집단소송 백서는 지난 99년 2월부터 2000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2000/05/12 00:00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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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4, 1995
사회인권국


1995/10/24 00:00 1995/10/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