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해당되는 글 8건
- 2007/06/15 대부업체 일시적 세무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해야 (2)
- 2004/01/06 이동전화 해지자 개인정보보호지침, 늦었지만 환영한다 (1)
- 2003/12/02 해지자정보 보호지침 빨리 내놔야 (4)
- 2002/07/12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EC 지침
- 2002/04/01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정통부)
- 2000/06/05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협의에 관한 지침
- 2000/05/12 환경관련 집단분쟁 및 소송에 대처하는 하나의 지침서
- 1995/10/24 [자료] EC 정보보호지침
서민금융 :
2007/06/15 16:03
금감원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해야 해당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오늘(6월 15일) 국세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대...
이동전화 해지자 개인정보보호지침, 늦었지만 환영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4/01/06 17:15
해지자 통화내역의 보호 규정이 빠진 것은 시급히 보완되야
1. 정통부가 오늘(6일) 이동전화 고객의 해지자정보 중에서 국세법 등에 의해서 보관을 규정한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삭제토록 하는 등의 지침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부터 이동통신회사들이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2002년 5월 감...
해지자정보 보호지침 빨리 내놔야
프라이버시권 :
2003/12/02 13:56
정통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차일 피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정통부에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 보유가 불법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때 정통부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 10월 16일 단 한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을 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아직까...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EC 지침
프라이버시권 :
2002/07/12 00:00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정통부)
프라이버시권 :
2002/04/01 00:00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협의에 관한 지침
소비자권리 :
2000/06/05 00:00
환경관련 집단분쟁 및 소송에 대처하는 하나의 지침서
시민권리 기타 :
2000/05/12 00:00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 발간
500페이지로 쌓인 그동안의 노력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를 출간했다. 이 집단소송 백서는 지난 99년 2월부터 2000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자료] EC 정보보호지침
프라이버시권 :
1995/10/24 00:00


n13896f0022.doc
n13892f001.pdf
0608_ap.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고리 대부업
미국 이민자 입니다. 대부금 변재능력이 상실이 법정에서 인정이된 채무자는 법의 보호 를 받아서 채권자에게 인권을 침해를 막아야 한다
사금융 이자 관련
대부업법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자 상한선이 연 66%로 알고 있는데,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 계산을 복리로 산정, 실질적으로 사금융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정법의 이자율 산정에 감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