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사고로 인한 시민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서도 승소!! 지하철, 우리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교통수단이다. 나는 지하철을 사랑한다. 지하철에는 우리 서민들의 인생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 숨가쁜 삶의 시작과 고단한 하루의 마지막까지 지하철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서민들의 인생을 알 수가 없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이야기하...
2000/03/06 00:00 2000/03/06 00:00
법원, 지하철 지연 사고에 대한 지하철 공사의 책임인정 - 참여연대, 서울 지하철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 일시 및 장소 : 2000년 2월 2일 (수) 1.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시민권리국(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지하철 사고로 30여분 이상 전동차 안에 갇혀 있던 윤형외외 승객 19인...
2000/02/02 00:00 2000/02/02 00:00
참여연대, '98년도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통해 밝혀 일시 : 1999년 10월 13일(수)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열차지연사고의 대부분이 정비결함과 취급부주의 등 지하철공사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 실행위원장 이상훈변호사)가 서울지하철공사의 정보...
1999/10/13 00:00 1999/10/13 00:00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12월 7일 지하철 2호선 사고로 빚어진 시민감금 및 운행지연의 책임을 물어 시민 20명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소송대리인 하승수, 이상훈 변호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이날의 사고의 원인이된 2105호 전동차의 고장원인이...
1998/12/22 00:00 1998/12/22 00:00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오늘 아침의 지하철 2호선 운행정지 사태와 관련하여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감금죄'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작업 및 책임자들과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에 나설 계획이다. 2. 참여연대로 들어온 시민들의 빗발친 제보중 대표적인 사례에 따르면 오늘 아침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08...
1998/12/07 00:00 1998/12/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