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4/08/02 4년간 PPA 감기약 위험성 은폐한 식약청의 직무유기에 경악
  2. 1998/03/18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서울시공무원 직무유기2
  3. 1998/03/16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4년간 PPA 감기약 위험성 은폐한 식약청의 직무유기에 경악

소비자권리 : 2004/08/02 18:43
제약사와의 공동연구보다 유해성에 대한 경고와 사용금지가 우선됐어야 1. 유해성이 입증되어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PPA 성분 감기약의 국내 판매를 식약청이 4년동안이나 방치하였다는 충격적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의약품의 유통을 책임져야 할 식약청이 유해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유통과 사용을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2004/08/02 18:43 2004/08/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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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을 무시한 서울시공무원 직무유기2

시민권리 기타 : 1998/03/18 00:00
1. 사건의 개요 1998. 2. 25.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서울시의 버스자동안내시스템 실시 연기 및 그로 인한 버스요금 부당인상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리하여 1998. 3. 13. 서울시 대중교통과로부터 버스자동안내시스템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1998. 3. 16.자 보도자료에...
1998/03/18 00:00 1998/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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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을 무시한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시민권리 기타 : 1998/03/16 00:00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안영도, 실행위원장 김칠준, 소비자팀 실행위원 이상훈)는 서울시의 버스안내시스템 실시연기 및 그로 인한 버스요금 부당 인상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울시는 정보공개청구법의 시행에 대하여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1998/03/16 00:00 1998/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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