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은 공 교육감, 자진 사퇴해야교육감 선거에서, 불법과 구태가 반복되지 않는 계기 되야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10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3개월 만에 같은 형이 확정된 것이다. 참여연대...
2009/06/10 16:25 2009/06/10 16:25
김여진 7월 30일에 서울시의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한다. 중앙정부 임명과 간선제를 거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직선제다. 이는 시민들의 뜻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낯선 자리를 직선제로 뽑는다니 그 부담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 ‘낮은 투표율’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
2008/07/26 15:03 2008/07/26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