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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9/13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1)
  2. 2003/01/17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3. 2001/12/1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이끌어 낸 세가지 중요 씬
  4. 2001/08/17 "사법부가 아닌 정부가 하는 인터넷 규제는 검열일 뿐" (1)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5/09/13 16:05
[공동성명]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2005/09/13 16:05 2005/09/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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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프라이버시권 : 2003/01/17 13:53
참여연대, 문화개혁연대, 진보넷, 시민행동 등 23개 정보·인권단체 1.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1월 17일(금)에 를 선정하고, 이를 인수위원회(경제2분과)에 전달하였다. 4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33개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로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
2003/01/17 13:53 2003/01/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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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이끌어 낸 세가지 중요 씬

소비자권리 : 2001/12/11 14:03
진보정당, 시민단체의 협력과 국회 들볶기, 입법운동 전형 보여주다 (편집자주)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드디어 '상가건물의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이 입법청원한 지는 1년 만에, 처음 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근 20여 년만에 400만 임차상인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교원정년연장, 검찰총장탄핵안 등으로...
2001/12/11 14:03 2001/12/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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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아닌 정부가 하는 인터넷 규제는 검열일 뿐"

소비자권리 : 2001/08/17 00:00
정통윤 해체운동 시작한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 8월3일 아침, '사람들.net (www.saramdl.net)'에서 웹호스팅 하고 있는 90여개 홈페이지들이 한꺼번에 폐쇄됐다. '사람들.net'이 회선제공업체인 데이콤, 서버제공업체인 웹데이터뱅크로부터 사이트 접속을 차단당했기 때문. 이와 같은 초유의 사이트 폐쇄 사태는 '사람들.net'에서 웹호스팅을 하고 있는 전국농...
2001/08/17 00:00 200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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