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매직앤 부당가입 1인당 30만원 배상 판결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오늘(28일) 서울지법(민사28부)은 지난 2002년 10월 참여연대가 KTF를 상대로 매직앤서비스 부당가입으로 인한 피해자 145명을 대리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3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객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를 부...
2005/06/28 13:36 2005/06/28 13:36
대법 상고심서 일부 승소 확정 "공익적 목적이라도 기본권 침해할 수 없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 1999년 8월 27일 열린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주민 설명회 1. 오늘(28일) 대법원(민사3부마)은 지난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소음피해지역 주민 115여명을 대리하여 국가와 김포공항공단을 상대...
2005/01/28 18:06 2005/01/28 18:06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보여준 판결 1. 지난 8월 22일(금) 서울고등법원은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제기한 국가와 김포공항공단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공항과 같은 공익적 편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거권과 행복권을 침해...
2003/08/25 14:12 2003/08/25 14:12
참여연대, 집단소송 및 캠페인 시동 건다 1.25 인터넷대란이 벌어진지 한 달이 지난 오늘 2월 27일 참여연대는 정통부와 초고속인터넷사업체, MS사를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가고 정책·네티즌 캠페인에 돌입하는 등 인터넷 보안 대책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인터넷대란'의 재발을...
2003/02/28 19:29 2003/02/28 19:29
1인당 1,000,000원.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매직엔 부당가입피해자 145명은 17일 KTF를 상대로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KTF가 영업이익을 위해 무선인터넷서비스인 매직엔서비스를 가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서비스에 신청한 것으로 조작한것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서비스의 사용료를 부당징수하는 과...
2002/10/17 12:00 2002/10/17 12:00
주민 9,600여명 국가상대 총 192억원 손해배상청구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한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소음피해를 겪은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들 9,600여명을 대리하여 원고 1인당 각 200만원씩 총 19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02/07/30 14:49 2002/07/30 14:49
서울지법, 주민 115명 위자료 지급 판결 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요구가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손윤하)는 14일 김포공항 인근 주민 115명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함께 공항관리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00년 1월 제기한 '김...
2002/05/14 16:33 2002/05/14 16:33
참여연대 공개한 유출자료, 대출한도액·신용도 등 명시 "충격" 참여연대는 4월 11일 삼성생명에 의해 신용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강화자 씨(여, 수원시 조원동) 등 16명을 대리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1인당 각 300만원씩 총 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시민들은 이번에 삼성생명이 작성한 '타금융 2000...
2002/04/11 13:54 2002/04/11 13:54
참여연대, 보험설계사 증언모아 집단소송 제기 예정 개인정보를 유출해 영업해 활용해 온 삼성생명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시작됐다. 4월 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원 20여 명이 참석한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규탄집회'가 남대문 상공회의소 앞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참여연대와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이하 보험노조)가 삼성생명...
2002/04/04 03:13 2002/04/04 03:13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도시가스 사용요금 영수증을 보면 매달 사용한 요금 외에 '계량기 교체비용'이라는 의심스러운 명목으로 염치없이 매달 170원이 청구(지역에 따라 차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들은 급수에 따라 적게는 140원에서부터 많게는 3000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공공서비스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불...
2001/02/06 00:00 2001/02/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