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4/05/28 비 맞으며 포위 당한 민주공화국 (1)
  2. 2004/05/24 경찰의 무리한 소음규제 도입은 갈등만 부추긴다
  3. 2003/12/21 [기고] 돌발 퀴즈! 한나라당은 집회신고를 했을까?
  4. 2003/11/27 국민인권 버리고 얻은 '위헌' '반인권' '반민주'
  5. 2003/11/26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1)
  6. 2003/11/19 국회 행자위는 집시법 개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7. 2003/11/12 싹쓸이 위장집회 신고, 종로서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8. 2001/05/24 변형된 1인시위는 위법?

비 맞으며 포위 당한 민주공화국

시민권리 기타 : 2004/05/28 20:35
시민단체, 개악 집시법에 대한 1차 불복종 행동 시작 "집시법 위반이다. 강제 해산하겠다." "기자회견 빙자한 집회다. 즉시 해산하라." "작은 깃발 들고 있으면 집시법 위반이다." 20여명에 불과한 참석자들을 족히 500명은 돼 보이는 전경이 에워싼 것도 부족해, 경찰은 기자회견 내내 해산을 종용했다.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한 깡통 인물 모형은 퍼포먼스를...
2004/05/28 20:35 2004/05/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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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리한 소음규제 도입은 갈등만 부추긴다

시민권리 기타 : 2004/05/24 15:24
경찰이 주도한 집시법 개악의 마무리 단계인 집시법 시행령 개정이 5월말로 다가왔다. 집시법 개악에 대해 반대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제 시민 사회운동 진영은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도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여전히 통제와 규제 일변도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시행령을 그대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2004/05/24 15:24 2004/05/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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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돌발 퀴즈! 한나라당은 집회신고를 했을까?

시민권리 기타 : 2003/12/21 14:59
추운 겨울, 택시 운전자의 하소연과 한나라당 집회 너무 추웠다. 예정보다 길어진 집회로 온 몸이 얼어 붙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택시를 집어탔다. 차안은 너무 따뜻했다. 국회 회기가 12월말로 끝나는 이 즈음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의 집회가 잦다. 올해가 가기전에 개혁법안을 꼭 통과시켰달라는 집회도 있고, 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날치기로 처리될 개악 법안을...
2003/12/21 14:59 2003/1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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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 버리고 얻은 '위헌' '반인권' '반민주'

시민권리 기타 : 2003/11/27 19:52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이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미 국회 정보위와 행자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개악 집시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며칠 앞두고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두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최악의 악법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협동처장 장유식 변호사는...
2003/11/27 19:52 2003/11/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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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시민권리 기타 : 2003/11/26 12:06
11월 26일(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하는 70여 민중ㆍ인권ㆍ시민ㆍ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70여개 단체들은 26일(화) 오후 2시에 국...
2003/11/26 12:06 2003/11/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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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는 집시법 개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시민권리 기타 : 2003/11/19 12:34
복면시위 및 도심행진 금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 1. 지난 10월 30일에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의 외국공관 100m 안 집회·시위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집시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행자위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그동안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
2003/11/19 12:34 2003/11/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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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쓸이 위장집회 신고, 종로서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시민권리 기타 : 2003/11/12 13:19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관 문책하고 종로서장 사퇴해야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외국공관 내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외국공관이 밀집된 종로서에 집회·시위를 신고하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많은 신고가 다른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이 분명한 소위 '싹쓸이·위장집회'라고 알려져 있다. 대...
2003/11/12 13:19 2003/11/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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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1인시위는 위법?

시민권리 기타 : 2001/05/24 00:00
종로경찰서장, "릴레이 1인시위 등 불허"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지난 23일 "릴레이 1인시위 등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이라며 "집시법을 적용해 이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 정 서장은 이날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문건을 각 언론사에 보내 "최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1인 시위는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한 일부 사회적 우를...
2001/05/24 00:00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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