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해당되는 글 4건
경찰의 무리한 소음규제 도입은 갈등만 부추긴다
시민권리 기타 :
2004/05/24 15:24
경찰이 주도한 집시법 개악의 마무리 단계인 집시법 시행령 개정이 5월말로 다가왔다. 집시법 개악에 대해 반대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제 시민 사회운동 진영은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도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여전히 통제와 규제 일변도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시행령을 그대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인권 버리고 얻은 '위헌' '반인권' '반민주'
시민권리 기타 :
2003/11/27 19:52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이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미 국회 정보위와 행자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개악 집시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며칠 앞두고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두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최악의 악법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협동처장 장유식 변호사는...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시민권리 기타 :
2003/11/26 12:06
11월 26일(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하는 70여 민중ㆍ인권ㆍ시민ㆍ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70여개 단체들은 26일(화) 오후 2시에 국...
변형된 1인시위는 위법?
시민권리 기타 :
2001/05/24 00:00
종로경찰서장, "릴레이 1인시위 등 불허"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지난 23일 "릴레이 1인시위 등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이라며 "집시법을 적용해 이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
정 서장은 이날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문건을 각 언론사에 보내 "최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1인 시위는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한 일부 사회적 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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