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에 해당되는 글 7건
교육부는 학원비 현실화에 앞서 수강료의 합리적 관리 방안 밝혀야
3대 가계부담 :
2007/07/19 17:15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한 근절 대책 없는 학원 수강료 현실화 방안은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학원비 현실화를 위해 수강료 표준 경비를 정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인건비ㆍ감가상각비ㆍ공공요금ㆍ운영비 등을 검토하여 수강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 수...
참여연대,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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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7 18:17
문화재 관람 안한 통행자에 대한 관람료 징수는 위법
서울지방법원 항소 10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부당이득반환소송(원고 전동일, 변호사 김태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가 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
전화 설치비 8천원, 환불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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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0 00:00
신가입제도 전환 가입자에게 부당징수 설치비 환불 중
지난 1월부터 시내전화요금부터 기존의 가입 방식인 '전화설비비제도'에서 '신가입제도'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 중복 징수되었던 설치비 8천원을 환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 따르면 1월부터 시내전화요금이 8천원이 제해진 금액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으...
부당하게 징수한 도시가스 계량기교체비용 반환하라
소비자권리 :
2001/02/16 00:00
서울도시가스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6일, '서울도시가스'를 상대로 사용자 28명에게 계량기 교체비용 56,32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가스회사가 계량기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반환소송에 참여할 시민원고를 모집해 왔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부당한 합동징수에 요금인상까지, 관람료 30% 인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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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8 00:00
조계종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대한 입장
1. 최근 조계종은 지난 9월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인상 결정에 이어 12월 1일부터 설악산과 지리산 등 18개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30%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설악산 신흥사가 1200원에서1500원으로 25%, 속리산 법주사가 1500원에서 1900원으로 26%, 내장산 내장사, 치악산 구룡...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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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7 00:00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제 1회 시민마당"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0년 3월 7일 (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국립공원 입장객과 등산객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어 온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이용자 전파사용료 징수 폐지 방침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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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6 00:00
오늘 정보통신부는 그간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분기별 3,000원씩을 징수해 오던 전파사용료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김칠준 변호사)는 이 같은 전파법 내용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위헌임을 지적하며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국회에 휴대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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