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7/09/19 최근 2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율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은 지역 물가상승률의 4배 (2)
  2. 2007/06/21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위해 3대 가계부담 낮취야 (1)
  3. 2003/06/11 [보도자료]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제시
  4. 2003/04/01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
  5. 2003/03/10 [논평] 신임교육부 장관의 NEIS추진 전면 재검토 입장을 환영한다
  6. 2003/01/21 [논평]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방침을 환영한다
  7. 2003/01/17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최근 2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율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은 지역 물가상승률의 4배

3대 가계부담 : 2007/09/19 11:15
참여정부 기간, 아파트 전세 3.3㎡(1평)당 전국 36만원, 서울 72만원 인상 최근 2년 서울 25.7평 거주가구 2,544만원, 33평형 거주가구 3,267만원 올라, 신규계약.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으로 전세대란 막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9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시장 불안이 다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
2007/09/19 11:15 2007/09/19 11:15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위해 3대 가계부담 낮취야

3대 가계부담 : 2007/06/21 13:32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 인하,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비, 의료비 사적부담 인하 추진해야참여연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거, 교육, 의료에 들어가는 과도한 가계 지출부담을 줄이는 시민운동을 본격...
2007/06/21 13:32 2007/06/21 13:32
Tag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보도자료]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제시

시민권리 기타 : 2003/06/11 11:16
시민참여 수단 없는 참여정부, 정부개혁은 시민참여의 제도화로부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1. 참여연대는 오늘(6/11, 수)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즈음해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현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제도 및 시스템을 평가하고 시민참여의 실질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과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
2003/06/11 11:16 2003/06/11 11:16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

프라이버시권 : 2003/04/01 20:18
'참여정부'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시선을 거둬라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데이터베...
2003/04/01 20:18 2003/04/01 20:18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논평] 신임교육부 장관의 NEIS추진 전면 재검토 입장을 환영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3/03/10 15:16
교육·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지난 8일 윤덕홍 신임 교육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EIS시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들어 NEIS를 잠정중단하고 재검토해달라는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성명에서...
2003/03/10 15:16 2003/03/10 15:16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논평]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방침을 환영한다

소비자권리 : 2003/01/21 14:15
투기억제, 부실하자 건축근절, 입주예정자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 필요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검토 방침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부실하고 하자많은 아파트 건설 근...
2003/01/21 14:15 2003/01/21 14:15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프라이버시권 : 2003/01/17 13:53
참여연대, 문화개혁연대, 진보넷, 시민행동 등 23개 정보·인권단체 1.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1월 17일(금)에 를 선정하고, 이를 인수위원회(경제2분과)에 전달하였다. 4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33개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로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
2003/01/17 13:53 2003/01/17 13:53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