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해당되는 글 3건
- 2007/12/05 대부업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대학생 자살 초래
- 2006/10/24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④ 피도 눈물도 없는 채권추심
- 2005/06/16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도입하면 불법추심 불보듯 뻔해 (6)
서민금융 :
2007/12/05 14:06
대부업의 폭리 규제 및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최근 인터넷 대부업체를 이용한 23살의 대학생이 사채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까지 끊어야했던 이 학생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은 200만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겠다며 전 세계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유래가 없는...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④ 피도 눈물도 없는 채권추심
서민금융 :
2006/10/24 11:51
“장기라도 팔까” 3백만명 ‘마음 고문’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은 상인 안토니오에게 3000다카트를 빌려주면서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잡는다. 빌린 돈을 기일 안에 갚지 못하게 된 안토니오는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빚을 이유로 처벌을 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채무 불이행을 죄로 간주하는 ‘샤일록의...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도입하면 불법추심 불보듯 뻔해
서민금융 :
2005/06/16 13:05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지난 6월4일 김효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법안을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위임직 채권추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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