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채권자 위주의 정책일뿐
서민금융 :
2008/03/26 15:32
- 채무자 회생을 위해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 간편화가 우선되어야 - 소액신용생계대출을 전담할 국책은행 설립하고 은행공공성 강화해야
0326 국민연금 채무상환대책 논평(수정본).hwp
어제(3/25) 국무회의에 보고된 ‘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나 제도적 문제 및 국가 정책의 오류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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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T 2008 프로젝트 이는 선거용 공약에 불과한 것을 이명박이 좋아하도록 영어로 치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 운용은 절대로 정치로 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어찌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