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서민금융 :
200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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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공동주최로 열린,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채무'에 해당되는 글 10건
- 2006/09/25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 2006/04/12 개인채무자회생 및 파산면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청회 자료집
- 2005/02/02 통합도산법이 오히려 개인 채무자 회생에 걸림돌 (1)
- 2005/01/06 보다 과감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다 (2)
- 2004/09/23 개인회생제도 시행, 과중채무자 새출발 기회로 (3)
- 2004/08/25 개인채무자 회생 위해서는 법원 문턱 낮춰야
- 2004/08/25 (토론회자료)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 2004/05/12 신불자문제 해결 위해서는 종합적 채무상담기구 필요
- 2003/11/06 열린우리당의 개인채무자회생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2002/05/29 <한겨레 공동기획⑤> 카드문제 대안, 어떤게 있나
개인채무자회생 및 파산면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청회 자료집
서민금융 :
2006/04/12 00:00
통합도산법이 오히려 개인 채무자 회생에 걸림돌
서민금융 :
2005/02/02 11:43
채무조정위·최저변제액 신설은 반대, 변제기간은 3년으로 단축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하 ‘통합도산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지난 16대국회에서도 정부안에 제출되었으나 자동폐기되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으...
보다 과감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다
서민금융 :
2005/01/06 15:24
1천만원미만 소액신용불량자 채무탕감 등 적극 고려해야
재정경제부는 5일 신용불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채무조정과 아울러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상환기한 연장 및 부분적인 채무탕감 등을 포함한 워크아웃제도 도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 주도로 마련된 신용회복 대책은 모두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
개인회생제도 시행, 과중채무자 새출발 기회로
서민금융 :
2004/09/23 13:02
변제기간 8년 지나치게 가혹, 종합적 상담과 법률지원 필요
오늘(23일) 과중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마련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다. 기존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가 협약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에게만 한정된 사적채무조정인데 반해 개인회생제도는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모든 채무에 대해 장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
개인채무자 회생 위해서는 법원 문턱 낮춰야
서민금융 :
2004/08/25 10:07
법률구조공단, 변협, 신용회복위 등 관련기관의 법률서비스 지원 시급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8/25)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무엇을 준비해야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9월23일 본격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통해 120만 명에 이르는 개인파산자들...
(토론회자료)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서민금융 :
2004/08/25 00:00
일시 : 2004.8.25(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강당
사회 :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발제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 :
김정선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서경환 판사(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윤용기 상무이사(전국은행연합회)
한복환 사무국장(신...
신불자문제 해결 위해서는 종합적 채무상담기구 필요
서민금융 :
2004/05/12 00:00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 열려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ㆍ최영도)는 오늘(5/12)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 달 중순 본격 가동을 앞둔 배드뱅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계층별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종합적 상담...
열린우리당의 개인채무자회생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서민금융 :
2003/11/06 14:29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말고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1. 11월5일(수) 열린우리당이 개인채무자회생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국회에 입법발의했다. 법무부가 지난 2월에 이미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개인채무회생법안이라도 도입된다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
<한겨레 공동기획⑤> 카드문제 대안, 어떤게 있나
서민금융 :
2002/05/29 14:06
"카드사도 채무자 재활 분담을"
(편집자주)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이미 11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의 10% 가량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관련범죄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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