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08/09/17 [기고] ‘사채 폭력’ 뿌리 뽑아라 (1)
  2. 2008/06/02 신용회복정책, 일회성 정책만으로는 효과 없어
  3. 2008/05/29 금융회사 배만 불리는 국민연금 신용회복대책 철회해야
  4. 2008/03/31 새 정부 금융정책, 채무자에게는 차가울 뿐
  5. 2008/03/26 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채권자 위주의 정책일뿐 (1)
  6. 2006/09/25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7. 2006/04/12 개인채무자회생 및 파산면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청회 자료집
  8. 2005/02/02 통합도산법이 오히려 개인 채무자 회생에 걸림돌 (1)
  9. 2004/09/23 개인회생제도 시행, 과중채무자 새출발 기회로 (3)
  10. 2004/08/25 개인채무자 회생 위해서는 법원 문턱 낮춰야

[기고] ‘사채 폭력’ 뿌리 뽑아라

서민금융 : 2008/09/17 11:05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한 연예인의 자살을 둘러싸고 유족들은 사채업자들의 도를 넘은 채권추심 행위를 자살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교적 선한 이미지를 갖춘 연예인의 안타까운 자살로 드러난 것이지만, 사실 사금융 이용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4%인 189만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 폭력적 채권추심 행위가 난무하는 불법 사채업자를 이용하...
2008/09/17 11:05 2008/09/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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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정책, 일회성 정책만으로는 효과 없어

서민금융 : 2008/06/02 12:22
신용소비자보호법제와 과중 채무자 관련제도 정비해야공적 금융의 역할 제고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활성화해야 오늘(6/2)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빚을 갚고 있는 27만여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중’이라는 신용정보 기록을 은행...
2008/06/02 12:22 2008/06/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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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배만 불리는 국민연금 신용회복대책 철회해야

서민금융 : 2008/05/29 10:21
채무 면제재산인 국민연금 강제로 이용해서는 안 돼통합도산법 개정, 서민국책은행 설립, 은행공공성 확립해야 국민연금 신불자대책논평.hwp어제(5/28) 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NEW START 2008의 일환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은 금융채무자 본인이...
2008/05/29 10:21 2008/05/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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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금융정책, 채무자에게는 차가울 뿐

서민금융 : 2008/03/31 14:33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방안, 사금융 고금리대책 부실 720만 금융소외자 소액신용생계대출 위한 국책은행 설립, 은행공공성 강화 절실 0331 금융위 업무보고 논평.hwp 오늘(3/31)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외자(금융채무불이행자 +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이자율 인하, 자활 지원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
2008/03/31 14:33 2008/03/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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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채권자 위주의 정책일뿐

서민금융 : 2008/03/26 15:32
- 채무자 회생을 위해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 간편화가 우선되어야 - 소액신용생계대출을 전담할 국책은행 설립하고 은행공공성 강화해야 0326 국민연금 채무상환대책 논평(수정본).hwp 어제(3/25) 국무회의에 보고된 ‘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나 제도적 문제 및 국가 정책의 오류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2008/03/26 15:32 2008/03/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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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서민금융 : 2006/09/25 00:00
9월 18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n17867f003__.hwp
2006/09/25 00:00 200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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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 및 파산면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청회 자료집

서민금융 : 2006/04/12 00:00
2006년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공동주최로 열린,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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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00:00 200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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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이 오히려 개인 채무자 회생에 걸림돌

서민금융 : 2005/02/02 11:43
채무조정위·최저변제액 신설은 반대, 변제기간은 3년으로 단축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하 ‘통합도산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지난 16대국회에서도 정부안에 제출되었으나 자동폐기되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으...
2005/02/02 11:43 2005/02/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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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시행, 과중채무자 새출발 기회로

서민금융 : 2004/09/23 13:02
변제기간 8년 지나치게 가혹, 종합적 상담과 법률지원 필요 오늘(23일) 과중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마련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다. 기존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가 협약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에게만 한정된 사적채무조정인데 반해 개인회생제도는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모든 채무에 대해 장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
2004/09/23 13:02 2004/09/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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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회생 위해서는 법원 문턱 낮춰야

서민금융 : 2004/08/25 10:07
법률구조공단, 변협, 신용회복위 등 관련기관의 법률서비스 지원 시급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8/25)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무엇을 준비해야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9월23일 본격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통해 120만 명에 이르는 개인파산자들...
2004/08/25 10:07 2004/08/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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