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및 서민 대상 서비스 개선에 관심없는 금융당국의 인식 수준이 문제 최근 정부가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정책비전하에 향후 3년간 12개 부문에서 10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로드맵은 금융감독 직원들과 30여명의 외부전문가들이 30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07/10/24 14:11 2007/10/24 14:11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계획 전무, 사회공헌 평가방법도 없어 금감위원장은 은행들의 대부업 진출 독려 발언, 금융당국이 나서서 고리대업 지원해서야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 등 알맹이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ㆍ이벤...
2007/10/18 14:08 2007/10/18 14:08
분양원가 공개 등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은 외면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함 국회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기대지 말고, 주택법 등 관련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어제(12/2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 실시가...
2006/12/29 02:22 2006/12/29 02:22
기본권 침해, 전자감시 확대 가져올 전시행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교화 없는 교정정책부터 개선해야 법무부는 12월 5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바 있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자팔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중처벌의 위헌성과 과도...
2006/12/20 15:59 2006/12/20 15:59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명의도용 사건으로 각종 싸이트에서의 명의도용 확인 조회와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사건의 진원지가 중국의 해커들에 의한 집단적인 명의도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사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이제 인터넷 이용자들은 가끔이라도 리니지는 물론 각종 싸이트에 자...
2006/02/28 00:00 2006/02/28 00:00
참여연대, 감사원에 농림부 감사청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7일) 농림부가 사료관리법제13조,19조에 근거하여 사료제조․수입․판매업자의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료제조업자의 항생제 위법사용을 방치시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2005/10/17 12:07 2005/10/17 12:07
제약사 편드느라 국민 건강 위협한 식약청과 감독소홀한 복지부 책임 물어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6일) 식품의약안정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2000년11월 미국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이하 PPA) 성분이 전면적으로 판매 중지된 사실을 안 이후부터 지난 7월31일 국내에서 PPA 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까지 4년...
2004/08/06 11:05 2004/08/06 11:05
1. 작년 1.25 인터넷대란과 관련하여 KT 등의 ISP업체들이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여, 또다시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ISP업체인 KT, 두루넷, 온세통신은 통신위원회가 인터넷대란과 관련하여 일부책임을 인정하고 상징적인 액수(100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여, 작년 12월에 재정신청을 낸 자사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2004/01/14 15:19 2004/01/14 15:19
광범위한 건설업계의 분양 폭리 확인, 건교부와 재경부 책임 물어야 이명박 서울시장의 분양가 공개 발언 이후 상암지구 7단지에 대한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분양원가 공개관련 보고서' 가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암지구 40평형의 평당 건설원가는 땅값과 건축비, 이자 등의 비용을 포함해 7백5만원에 불과하며 분양차익은 분양가의 41.7%에 이른다....
2003/12/16 15:08 2003/12/16 15:08
해지고객 개인정보보관의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되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LG텔레콤, (주)케이티프리텔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동전화 해지자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동통신사들을 정통부에 신고했다. 정통부는 10월 17일 전문가회의를...
2003/10/24 20:27 2003/10/24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