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 해당되는 글 9건
- 2007/09/11 서민 등쳐 사채놀이하는 일부 사학재단 지탄받아 마땅 (1)
- 2006/12/20 성폭력 범죄 전자팔찌, 법무부의 무책임 자인하는 대책 (10)
- 2006/04/25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 2005/11/08 성범죄자 ‘전자팔찌’, 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43)
- 2003/12/02 해지자정보 보호지침 빨리 내놔야 (4)
- 2003/10/10 대부업체 등록율 저조, 서울시의 관리 감독 전무
- 2001/07/27 레미콘노조 인정, 부당 행위 사업주 처벌 여론 확산
- 2001/07/18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에 대한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 수사
- 1999/04/01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지시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서민금융 :
2007/09/11 17:34
정부지원과 학비가 포함된 사학자금, 고리대업으로 배불려서야
교육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비리 사학에 대해 엄중처벌 해야
오늘(9/11) 사립학교들이 사채업에 자금을 대고 고리의 이자까지 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정부지원과 학생들이 낸 학비가 포함된 교육기관의 자금이 서민 가계 파탄의 주범인 사채시장의 뒷돈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우...
성폭력 범죄 전자팔찌, 법무부의 무책임 자인하는 대책
프라이버시권 :
2006/12/20 15:59
기본권 침해, 전자감시 확대 가져올 전시행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교화 없는 교정정책부터 개선해야
법무부는 12월 5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바 있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자팔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중처벌의 위헌성과 과도...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프라이버시권 :
2006/04/25 15:45
정형근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9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작년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 사건으로 국가에 의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적인 감청을 막고자 하는 대책들을...
성범죄자 ‘전자팔찌’, 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프라이버시권 :
2005/11/08 12:36
참여연대, 한나라당 ‘전자팔찌’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8일), 한나라당의 제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형기를 만료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
해지자정보 보호지침 빨리 내놔야
프라이버시권 :
2003/12/02 13:56
정통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차일 피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정통부에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 보유가 불법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때 정통부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 10월 16일 단 한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을 뿐, 해지자정보보호지침을 아직까...
대부업체 등록율 저조, 서울시의 관리 감독 전무
서민금융 :
2003/10/10 15:59
미등록ㆍ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하고 처벌 뒤따라야
1. 최근 서울시가 이강래 의원(행정자치위, 통합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이하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도록 대부업체를 검사하고 감독해야 할 서울시가 제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참여연대가 이 법의 시행초기부터 제기했던 인력미비와 감독부실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
레미콘노조 인정, 부당 행위 사업주 처벌 여론 확산
시민권리 기타 :
2001/07/27 00:00
1.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주요인사들은 7월 27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 실현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100인 위원회를 결성하고 릴레이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2.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사안은 통상의 노사갈등이나 분쟁이 아닌 우리사회가 직...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에 대한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 수사
시민권리 기타 :
2001/07/18 00:00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 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에 대한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 공동 수사촉구서 제출
1. 7월 18일 43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 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관련 공동 수사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시켰다.
2.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0년 9월 22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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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문제 많네요
신선한 교육장을 뒷거래 형식의 사단재학은 국가 미래를 위해엄중한 처벌과 솔선 수범 하는 사학재단들을 널리 선전하여본 받을수있도록 대처 하는 방향선 을잡아줘야올바른 교육 체제가
자리를 잡지않나 라는 의견을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