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오늘(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사건번호 2005구합 16833)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소...
2006/01/05 00:00 2006/01/05 00:00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오늘(6월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을 상대로한 항생제 처방률에 있어 상하위 각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대리인: 서순성 변호사 등)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2005/06/02 00:00 2005/06/02 00:00
작년 감사원 지적, 올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처분 외면? - 멤버쉽카드의 고객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아울러야 1. 지난 10월 17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미폐기 관련 전문가 회의가 정통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정통부는 해지자 정보 미폐기가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즉시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
2003/10/29 10:44 2003/10/29 10:44
참여연대, 학사사관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16일 오늘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사장교시험에서 탈락한 김정식씨(26, 성공회대 대학원 휴학중)를 대리해(대리인,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 '학사사관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해 학사장교시험에 응시해...
2002/04/16 19:26 2002/04/16 19:26
1.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조성되는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한 통신사업자들이 출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11일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각 통신사업자들이 낸 출연금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부에 ▶97년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2001/09/11 00:00 2001/09/11 00:00
참여연대, '98년도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통해 밝혀 일시 : 1999년 10월 13일(수)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열차지연사고의 대부분이 정비결함과 취급부주의 등 지하철공사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 실행위원장 이상훈변호사)가 서울지하철공사의 정보...
1999/10/13 00:00 1999/10/13 00:00
참여연대,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전파법개정청원 제출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4일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원고: 참여연대 회원 김영철, 35세, 노원구 상계1동)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3개월 마다 3,000원씩 년간 4회에 걸쳐 요금고지서를 통해 부과되는...
1999/08/24 00:00 1999/08/24 00:00
신분증 도용당해 카드대금 연체된 신용불량자 은행연합회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1일 서울지방법원에 신분증과 인감을 도용당해 각종 카드이용 대금이 연체된 박준주씨(48·여·강동구상일동)의 신용불량거래자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을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2. 가처분 신청을 낸 박준주씨는 1992. 10.경...
1999/02/11 00:00 1999/02/11 00:00
수서한아름아파트-참여연대 일조권침해하는 건축, 건축금지가처분신청 일시 및 장소 : 1997. 5. 23 서울지방법원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1997. 5. 23. 수서한아름아파트 주민 대표들의 나산종합건설에 대한 , 나산-투루빌(오피스텔) 건축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나산 - 투루빌의 건축 나산 종합건설은 강남구 수서동에지상 20층의 3동의...
1997/05/23 00:00 1997/05/23 00:00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 인가 처분의 취소 청구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는 올해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114 전화안내의 부실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활동으로, 전화번호이용안내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표하여 회원 강장희(康壯熙, 회사원 30세)가 유료화의 근거인 번호안내서비스이용 약관(이하 이용약관) 처분의 취소를 구하...
1997/03/19 00:00 1997/03/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