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1/09/11 참여연대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소송제기
  2. 1999/10/13 지하철 지연사고, 대부분 관리 부실 탓
  3. 1999/08/24 위법한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제도적 개선도 시급

참여연대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소송제기

소비자권리 : 2001/09/11 00:00
1.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조성되는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한 통신사업자들이 출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11일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각 통신사업자들이 낸 출연금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부에 ▶97년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2001/09/11 00:00 200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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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연사고, 대부분 관리 부실 탓

소비자권리 : 1999/10/13 00:00
참여연대, '98년도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통해 밝혀 일시 : 1999년 10월 13일(수)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열차지연사고의 대부분이 정비결함과 취급부주의 등 지하철공사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 실행위원장 이상훈변호사)가 서울지하철공사의 정보...
1999/10/13 00:00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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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제도적 개선도 시급

소비자권리 : 1999/08/24 00:00
참여연대,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전파법개정청원 제출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4일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원고: 참여연대 회원 김영철, 35세, 노원구 상계1동)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3개월 마다 3,000원씩 년간 4회에 걸쳐 요금고지서를 통해 부과되는...
1999/08/24 00:00 199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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