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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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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7 18:17
문화재 관람 안한 통행자에 대한 관람료 징수는 위법
서울지방법원 항소 10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부당이득반환소송(원고 전동일, 변호사 김태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가 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
'관람 안 했어도 관람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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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2 00:00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청구기각에 대한 논평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16단독(신종열 판사)는 2일 참여연대가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사찰부근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문화재...
부당한 합동징수에 요금인상까지, 관람료 30% 인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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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8 00:00
조계종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대한 입장
1. 최근 조계종은 지난 9월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인상 결정에 이어 12월 1일부터 설악산과 지리산 등 18개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30%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설악산 신흥사가 1200원에서1500원으로 25%, 속리산 법주사가 1500원에서 1900원으로 26%, 내장산 내장사, 치악산 구룡...
관람도 안했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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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8 00:00
- 참여연대, 국립공원내 사찰대상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그 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로 인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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