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에 해당되는 글 15건
기본형건축비 새기준안은 정부 주도의 건축비 인상 담합 행위
3대 가계부담 :
2007/08/06 14:38
건교부는 당장 기준안 발표 철회하고, 실제 시공비 수준으로 건축비 인하해야
정부가 오늘(8월 6일), 오는 9월 민간분양아파트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형건축비 새 기준안을 고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은 예상대로 실제 시공현장에서 소요되는 건축비 보다 평당 120 ~ 220만원 가량 부풀려져있으며, 이는 집없는...
투기 심리만 조장하는 분당급 신도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주거권 :
2007/05/29 10:41
1가구1주택국민운동 분당급 신도시 반대 긴급기자회견
5월 29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1가구1주택 국민운동’ 주최로 분당급 신도시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정부가 6월 발표 예정으로 잡고 있는 분당급 신도시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오성규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주택공급은 거짓이...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6/04/17 15:05
행자부의 전자주민증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 4월 17일 오전 11시 정부종찹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증사업 철회및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행정자치부는 지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양주택 진정 기각결정을 철회하라!
주거권 :
2006/03/22 14:37
한양주택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항의서한과 기각 관련 요구사항
한양주택대책위원회,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는 3월 2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양주택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양주택 지키기 운동경과>
1) 2002년 10월,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에는 ‘기자촌, 한양주택 등 기존의 양호한 주택지...
<안국동窓> 개발이익환수제도 위헌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칼럼/기고 :
2005/07/20 13:33
개발이익환수제도 그 파행의 역사
1980년대말 1990년대 초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부동산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정책이념으로 도입하고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였다. 투기이익을 정상지가 이상의 토지가격상승으로 보고 이를 개발이익으로 정의한 후 크게 개발구역안에서의 개발이익은 이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고, 개발구역 주변...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도입하면 불법추심 불보듯 뻔해
서민금융 :
2005/06/16 13:05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지난 6월4일 김효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법안을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위임직 채권추심 인력...
'과잉입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철회되어야
시민권리 기타 :
2004/02/12 14:36
'인터넷언론사' 규정 모호, 사실상 모든 사이트에 적용
1.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인터넷언론사 상위 50권에게 실명제를 강제하는 선거법 개정조항을 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와, 격렬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의결된 법조문을 확인한 결과 정개특위의 실제 의결내용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결된 법...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마저도 NEIS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세울 작정인가
프라이버시권 :
2003/04/10 15:51
4월 11일 NEIS강행 방침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가 4월 11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을 강행하겠다고 알려졌다. 이는 계속된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한 칙임있는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겟다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계속 민주적인 해결 방식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태...
[성명] 교육부는 NEIS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3/04/03 19:28
비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1. 교육부는 두차례 개최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바대로 NEIS를 수정·보완하여 11일 전면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러한 NEIS강행 방침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통한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민주적 절차를 갖추지 못한 졸속적...
정부의 상가법 시행안 철회 요구 빗발
소비자권리 :
2002/09/19 15:08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민노당 등 국무총리실에 의견서전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법적용의 범위,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 등의 문제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각 단체들이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민주노동당 등 세 개 단체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참여연대가 한번 직접 아파트를 지어 보심은 어떨지
참여연대가 한번 직접 아파트를 지어 보심은 어떨지
싸기는 할텐데
근데 팔리긴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