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에 해당되는 글 25건
- 2005/10/17 위법한 사료배합용 항생제 사용 방치한 책임 물어야 (2)
- 2005/06/02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 공개하라 (1)
- 2004/08/06 PPA 감기약 관련 복지부와 식약청, 감사원에 감사 청구
- 2004/07/07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13)
- 2003/04/07 [보도자료] 국세청,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세무조사 실적 저조, 행정당국의 규제의지 의문
- 2002/10/17 매직엔서비스 부당가입피해자 145명, KTF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제기 (1)
- 2002/08/16 참여연대, KTF상대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
- 2002/07/30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사상최대규모 집단소송 제기
- 2002/06/24 [논평] 베일에 쌓여있던 정보화촉진기금, 이제는 수면위로
- 2002/04/16 '사상건전성' 이유로 학사장교 불합격
건강권 :
2005/10/17 12:07
참여연대, 감사원에 농림부 감사청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7일) 농림부가 사료관리법제13조,19조에 근거하여 사료제조․수입․판매업자의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료제조업자의 항생제 위법사용을 방치시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 공개하라
건강권 :
2005/06/02 00:00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오늘(6월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을 상대로한 항생제 처방률에 있어 상하위 각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대리인: 서순성 변호사 등)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PPA 감기약 관련 복지부와 식약청, 감사원에 감사 청구
소비자권리 :
2004/08/06 11:05
제약사 편드느라 국민 건강 위협한 식약청과 감독소홀한 복지부 책임 물어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6일) 식품의약안정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2000년11월 미국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이하 PPA) 성분이 전면적으로 판매 중지된 사실을 안 이후부터 지난 7월31일 국내에서 PPA 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까지 4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소비자권리 :
2004/07/07 13:51
서울시장의 치적위해 시민을 볼모로 검증 안된 시스템을 무리하게 강행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7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준비가 소홀한데도 무리하게 강행하여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서울시가 사전준비도 없이 무리...
[보도자료] 국세청,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세무조사 실적 저조, 행정당국의 규제의지 의문
소비자권리 :
2003/04/07 19:49
참여연대 국세청 임대료부당인상자 세무조사처리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는 3월에 국세청의「임대료부당인상자 신고센터」의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전국의 세무서 및 국세청에 접수된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관련한 총 피해신고가 265건, 그중 세무...
매직엔서비스 부당가입피해자 145명, KTF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제기
소비자권리 :
2002/10/17 12:00
1인당 1,000,000원.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매직엔 부당가입피해자 145명은 17일 KTF를 상대로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KTF가 영업이익을 위해 무선인터넷서비스인 매직엔서비스를 가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서비스에 신청한 것으로 조작한것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서비스의 사용료를 부당징수하는 과...
참여연대, KTF상대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
소비자권리 :
2002/08/16 16:00
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자 7만 8천명 대상 소송원고 모집
참여연대는 '매직엔 부당가입' 행위와 관련하여, KTF를 지난 달 17일 개인정보부당이용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온라인상(myhandphone.net)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8월...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사상최대규모 집단소송 제기
시민권리 기타 :
2002/07/30 14:49
주민 9,600여명 국가상대 총 192억원 손해배상청구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한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소음피해를 겪은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들 9,600여명을 대리하여 원고 1인당 각 200만원씩 총 19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논평] 베일에 쌓여있던 정보화촉진기금, 이제는 수면위로
소비자권리 :
2002/06/24 16:22
정보화촉진기금 정보공개청구 승소
1. 6월 20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성백현)은 2001년 6월 참여연대가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연금 내역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 내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01년 4월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
'사상건전성' 이유로 학사장교 불합격
시민권리 기타 :
2002/04/16 19:26
참여연대, 학사사관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16일 오늘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사장교시험에서 탈락한 김정식씨(26, 성공회대 대학원 휴학중)를 대리해(대리인,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 '학사사관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해 학사장교시험에 응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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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사용 과연 그 대안은 없나?
과연 항생제를 쓰지 않고 축산을 할 방도가 있다면,그러면 대번에 보는 사람마다" 저놈 미친놈 아냐? "라고 말 할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미친놈이 되겠습니다.항생제 쓰지않고도 얼마든지 축산을 할수 있습니다.아니 축산을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경제적으로 말입니다.이 말이 사실이라면 참여연대에서도 이렇듯이 큰소리로 외칠일도 없을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일을 하는데도,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검증만 해달라고 해도 ,강건너 불보듯이 하다가 겨우 하반기에 농촌진흥청 프로젝트로 무항생제사육관리기술을 금년말까지 기한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윗글에 계속입니다.
축산업계 역시 관행적으로 해온 방식만이 옳다라는 편견을 버리고 이것을 한번 검증해보시는것이 어떨는지요? 무조건 그건 아니다라고 만 한다면 언젠가 축산을 포기해야할지도 모릅니다.
모난놈이 정맞는다고 하지만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축산하면 환경오염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나아가 죽어가는 지구의 환경까지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