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사원에 농림부 감사청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7일) 농림부가 사료관리법제13조,19조에 근거하여 사료제조․수입․판매업자의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료제조업자의 항생제 위법사용을 방치시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2005/10/17 12:07 2005/10/17 12:07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오늘(6월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을 상대로한 항생제 처방률에 있어 상하위 각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대리인: 서순성 변호사 등)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2005/06/02 00:00 2005/06/02 00:00
제약사 편드느라 국민 건강 위협한 식약청과 감독소홀한 복지부 책임 물어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6일) 식품의약안정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2000년11월 미국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이하 PPA) 성분이 전면적으로 판매 중지된 사실을 안 이후부터 지난 7월31일 국내에서 PPA 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까지 4년...
2004/08/06 11:05 2004/08/06 11:05
서울시장의 치적위해 시민을 볼모로 검증 안된 시스템을 무리하게 강행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7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준비가 소홀한데도 무리하게 강행하여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서울시가 사전준비도 없이 무리...
2004/07/07 13:51 2004/07/07 13:51
참여연대 국세청 임대료부당인상자 세무조사처리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는 3월에 국세청의「임대료부당인상자 신고센터」의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전국의 세무서 및 국세청에 접수된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관련한 총 피해신고가 265건, 그중 세무...
2003/04/07 19:49 2003/04/07 19:49
1인당 1,000,000원.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매직엔 부당가입피해자 145명은 17일 KTF를 상대로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KTF가 영업이익을 위해 무선인터넷서비스인 매직엔서비스를 가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서비스에 신청한 것으로 조작한것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서비스의 사용료를 부당징수하는 과...
2002/10/17 12:00 2002/10/17 12:00
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자 7만 8천명 대상 소송원고 모집 참여연대는 '매직엔 부당가입' 행위와 관련하여, KTF를 지난 달 17일 개인정보부당이용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온라인상(myhandphone.net)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8월...
2002/08/16 16:00 2002/08/16 16:00
주민 9,600여명 국가상대 총 192억원 손해배상청구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한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소음피해를 겪은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들 9,600여명을 대리하여 원고 1인당 각 200만원씩 총 19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02/07/30 14:49 2002/07/30 14:49
정보화촉진기금 정보공개청구 승소 1. 6월 20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성백현)은 2001년 6월 참여연대가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연금 내역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 내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01년 4월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
2002/06/24 16:22 2002/06/24 16:22
참여연대, 학사사관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16일 오늘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사장교시험에서 탈락한 김정식씨(26, 성공회대 대학원 휴학중)를 대리해(대리인,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 '학사사관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해 학사장교시험에 응시해...
2002/04/16 19:26 2002/04/16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