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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국민운동, 공직자 주택제한운동 집중 · 전개
주거권 :
2007/08/28 10:48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 권고
투기풍토 근절과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 의식 확산 목표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택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개혁과 정책 집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의지와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직자 1가구1주택 제한 운동을 시작한다.
공...
대한택공사와 일부 대형건설회사들의 초법적 횡포
소비자권리 :
2000/08/29 00:00
법적근거도 없는 가청산금 부과에 권리자들 일부 거리에 나앉을 판
최근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붐이 일고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와 일부 대형건설회사들이 법적 근거가 삭제된 가청산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연체료를 강제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소장 : 김칠준, 부소장 : 심현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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