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당장 사퇴해야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 의무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새 정부의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평균 재산이 35억에 달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4%로 수석비서관 전원이 버블...
2008/04/25 11:22 2008/04/25 11:22
청와대 정부혁신위,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에서 밝혀 1. 오늘(10월 2일)자 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4회 국정과제회의가 열려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참여연대는 그 중에서 "2004년까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주목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
2003/10/02 20:22 2003/10/02 20:22
청와대 전자정부 국정과제 회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반드시 검토해야 1. 8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 17회 국정과제 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8월 13일자)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전자적 국민참여 등 국민을...
2003/08/14 11:23 2003/08/14 11:23
성탄절 새벽, 청와대앞 소복농성 시작한 다음날 97년 청구 오디세이 분양관련 하나은행 대출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준상씨(남, 61세)가 25일 새벽 괴한 3명의 습격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박위원장은 명동성당에서 성탄 자정미사에 참석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날은 하나은행 대출 피해자들이 청와대앞에서 소복을 입고...
2001/12/26 14:25 2001/12/26 14:25
이자제한법 부활 요구 청와대앞 집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는 4월 11일(수) 오전 11시 청와대앞에서 이자제한법부활등 서민금융생활근본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 최근 발표된 정부여당안에 대한 비평 및 대안을 제시한 정책자료를 김대중대통령 앞으로 전달했다. 운동본부 측은 이날 정책자료를...
2001/04/25 00:00 2001/04/25 00:00
- 참여연대 등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청와대에 정책자료 전달 및 집회개최 - 1.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는 4월 11일(수) 오전 11시 청와대앞에서 이자제한법부활등 서민금융생활근본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 최근 발표된 정부여당안에 대한 비평 및 대안을 제시한 정책자료를 김대중대통령 앞으로...
2001/04/25 00:00 2001/04/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