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해당되는 글 36건
- 2007/11/27 [청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 2007/07/10 강남지역 학원 교육청 기준액보다 어학 380만원, 입시 13배까지 초과 (18)
- 2007/07/10 학원법 입법청원서
- 2006/09/25 이자제한법 제정 입법청원
- 2006/09/25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 2006/09/25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 2006/09/25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 2006/09/25 주택법 개정 입법청원
- 2006/09/18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1)
- 2005/06/01 [입법청원] 임대주택법개정안
3대 가계부담 :
2007/11/27 00:00
강남지역 학원 교육청 기준액보다 어학 380만원, 입시 13배까지 초과
3대 가계부담 :
2007/07/10 11:11
바가지 수강료 관리감독 미흡, 수강료조정위원회도 유명무실
참여연대, 학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 국회에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최근 가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정부의 관리 감독 현황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발...
수강료 초가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수강료 책정 기준을 마련하며, 수강료 초과 징수시 반환청구제도와 신고포상제도를 두는 등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이자제한법 제정 입법청원
서민금융 :
2006/09/25 00:00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서민금융 :
2006/09/25 00:00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서민금융 :
2006/09/25 00:00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서민금융 :
2006/09/25 00:00
주택법 개정 입법청원
주거권 :
2006/09/25 00:00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서민금융 :
2006/09/18 11:46
고금리 규제 위한 이자제한법 , 보증인보호 특별법 제정,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 중요 민생법안 국회청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8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중요 민생과제의 입법청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입법청원] 임대주택법개정안
주거권 :
200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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