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서 입니다.
민생희망본부


2007/11/27 00:00 2007/11/27 00:00
바가지 수강료 관리감독 미흡, 수강료조정위원회도 유명무실 참여연대, 학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 국회에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최근 가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정부의 관리 감독 현황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발...
2007/07/10 11:11 2007/07/10 11:11
수강료 초가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수강료 책정 기준을 마련하며, 수강료 초과 징수시 반환청구제도와 신고포상제도를 두는 등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민생희망본부


2007/07/10 00:00 2007/07/10 00:00
9월 18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이자제한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9/25 00:00 2006/09/25 00:00
9월 18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9/25 00:00 2006/09/25 00:00
9월 18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9/25 00:00 2006/09/25 00:00
9월 18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9/25 00:00 2006/09/25 00:00
9월 18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 입법청원
사회복지위원회


2006/09/25 00:00 2006/09/25 00:00
고금리 규제 위한 이자제한법 , 보증인보호 특별법 제정,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 중요 민생법안 국회청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8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중요 민생과제의 입법청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2006/09/18 11:46 2006/09/18 11:46
참여연대와 전국공공영구임대아파트연합 등 15개 단체가 2005년 5월 23일 입법청원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2005/06/01 00:00 2005/06/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