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공개와 검증체제 도입 필요하다 날개 단 '고무줄 분양가' 경기도 파주의 H사의 분양가 논란이 뜨겁다. 불과 2주 새 2번의 행정지도로 평당 분양가가 160만 원 낮춰졌다. 낮춰진 분양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변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300만 원 가량 더 높다. 분양가를 낮추라는 행정지도에 대비해 미리 더 높은 분양가를 내걸었다가 행정지도에...
2006/09/19 15:57 2006/09/19 15:57
시민권리국입니다. 2001년 12월현재 범시민사회종교법조소비자단체들이 다같이 촉구하고 있는 폭리제한법안 전문입니다. 구 이자제한법을 수정,보완하여 연리 40%이내에서 폭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일안에는 구 아자제한법 전문도 실려있사오니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생활보호를 위하여 폭리제한법이 어서 제정되기를 바랍니다.안진걸 20011218-1.hwp
2001/12/18 14:28 2001/12/18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