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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생명 신용정보 유출사건관련 영업소장 긴급체포
프라이버시권 :
2002/03/29 16:10
신속한 수사 환영하지만 의도적 축소 의혹 떨칠 수 없어
1. 서울 남부경찰서(수사 2계)는 28일 삼성생명 강남지점 일류영업소 소장인 권○○씨를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 유출하여 대출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조사중이다. 참여연대에서 같은 혐의로 삼성생명(대표이사: 배정충)을 서울지검에 고발한지 단 하루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2. 이에 앞서 남부경찰...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 대한 국가배상 신청
시민권리 기타 :
1999/05/11 00:00
민원제기하다 긴급체포당한 조인준씨 2,000만원 국가배상신청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1일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신청인 조인준(62세, 서 울 강서구)을 대리하여(대리인 최영동 변호사) 2,000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하였다.
2. 참여연대가 신청서에서 밝힌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 조인준은 (당시...
불법체포및18시간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
시민권리 기타 :
1998/11/18 00:00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변호사, 담당실행위원 하승수변호사)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동에서 김상태씨를 도로무단횡단을 이유로 18시간 동안이나 불법체포.구금한 성남남부경찰서에 대하여, 11월 18일 금1,000만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11월 2일 성남남부경찰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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