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위태로워 보였던 6자회담이 타결된 것이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핵프로그램의 포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복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역사적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외교에서 이루어진 최고의 성과라고 할 만하다....
2005/09/20 09:27 2005/09/20 09:27
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법원 1층 종합 접수실, 오전 11시 소장 접수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지난 1월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소위 '인터넷 마비 대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맡았다. 2. 이번 소송에는 1516명의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등 일반 인터넷 이용자와 70개의...
2003/04/30 10:38 2003/04/30 10:38
손해배상소송원고 모집, 네티즌 권리장전 제정, 인터넷대란원인규명 네티즌 특검 실시 1. 참여연대는 3월 12일(수)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만들기 위한 네티즌 캠페인 사이트 netizenrights.net를 개설하였다. 지난 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인터넷대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네티즌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
2003/03/13 21:01 2003/03/13 21:01
참여연대, 초고속통신사 상대로 손배 민사소송 제기할 터 "공무원 시험준비로 매일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됐다.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통신회사들의 안일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났다." (초고속통신 피해 가입자 이모씨) "한참 중요한 작업 중에 인터넷이 되지 않았다. 내가 깔아 놓은 프로그램이 잘못...
2003/01/29 15:42 2003/01/29 15:42
참여연대, 초고속통신망 피해가입자 모집 1. 참여연대는 인터넷 마비 대란으로 인하여 초고속통신망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KT와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통신업체를 상대로 통신장애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초고속통신망 피해 가입자를 모집한다. 집단손해배상에 참여할 가입자...
2003/01/28 16:12 2003/01/28 16:12
근거 없는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 인상 반대한다 1. 한국통신은 27일 내년 2월 1일자로 시내전화요금의 기본료를 2000원 인상하고 통화료를 3분당 7.5원 인하하는 요금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서울 기준으로 가입자들의 매월 부담하는 기본료는 설비비형 가입자의 경우 월 4500원으로 그리고 가입비형 가입자의 경우 월 6000원으로 인상되...
2000/12/27 00:00 2000/12/27 00:00
참여연대, 정보공개 거부한 한국통신 상대 행정소송 -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 일시 : 1999. 11. 18 1. 전화설비비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는 18일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 원가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한국통신을 상대로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
1999/11/18 00:00 1999/11/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