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에 해당되는 글 6건
대부업체 일시적 세무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해야
서민금융 :
2007/06/15 16:03
금감원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해야 해당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오늘(6월 15일) 국세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대...
최고 금리 연 20%로 하향조정 및 대부업체 감독과 광고규제 등에 대한 실질 대책 마련 필요
서민금융 :
2007/06/11 14:27
참여연대,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법의 정기적인 영업보고 제도화, 대부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화...
정부는 연36%의 폭리 허용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폐기하라
서민금융 :
2007/05/11 13:48
이자제한법 입법취지 무색케한 고금리 허용에 불과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연 20%선이 적정
정부가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36%로 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위하여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
이자제한법, 올바로 제정되어야 한다
서민금융 :
2007/02/12 14:23
참여연대, 국회에 이자제한법 의견서 제출
상한이자율 40% 이하로 규정하고, 대부업체 이자제한 예외로 인정해선 안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2월 12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이자제한법안의 올바른 제정방향과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각 연 40%(이종걸 의...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서민금융 :
2006/09/18 11:46
고금리 규제 위한 이자제한법 , 보증인보호 특별법 제정,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 중요 민생법안 국회청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8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중요 민생과제의 입법청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고금리에 장사 없다, 이자제한법 부활하라!"
서민금융 :
2001/03/27 00:00
시민사회단체, 이자제한법안 공동입법청원 및 제정촉구 집회 개최
조속한 입법촉구
피폐한 서민금융, 법적 안전망이 시급하다. 1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이자제한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최고 29%.
사채업자의 연리 300% 이상의 폭리.
일반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고금리가 심각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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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대부업
미국 이민자 입니다. 대부금 변재능력이 상실이 법정에서 인정이된 채무자는 법의 보호 를 받아서 채권자에게 인권을 침해를 막아야 한다
사금융 이자 관련
대부업법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자 상한선이 연 66%로 알고 있는데,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 계산을 복리로 산정, 실질적으로 사금융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정법의 이자율 산정에 감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