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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이 오히려 개인 채무자 회생에 걸림돌

서민금융 : 2005/02/02 11:43
채무조정위·최저변제액 신설은 반대, 변제기간은 3년으로 단축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하 ‘통합도산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지난 16대국회에서도 정부안에 제출되었으나 자동폐기되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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