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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정작 저소득층은 입주 못 해

주거권 : 2003/11/12 11:03
시민사회단체, 임대주택법 개정 의견청원 주거연합,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위의 15개 단체들은 11월 12일 (수) 오전 10시 임대주택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에 있으나,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적정한 배분, 특히 소득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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