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에 해당되는 글 8건
국회는 불법다단계 근절을 위해 다단계 개념부터 명확히 하라
서민금융 :
2007/09/20 13:37
‘다단계’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는 기존의 각종 불법영업에 대한 면죄부일 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다단계판매의 ‘단계적’ 개념을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처럼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② 돈 빌릴곳 없는 서민들
서민금융 :
2006/10/16 10:25
상호저축은행·신협 절반축소…소액대출도 줄어
전문가들 “대안금융 활성화로 저소득층 보호해야”
고달픈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야 할 게 법과 제도라지만, 여기저기 뚫린 구멍은 여전히 크다. <한겨레>는 올해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 관련 입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와 함께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소비금융의 문제점과 각종 민생 관련 제도의 개...
BC카드사, 서비스 축소에 따른 고객피해 자발적으로 보상하기로
서민금융 :
2004/08/09 10:38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제도개선 서두르고 삼성ㆍ현대카드 등도 고객 피해 보상 나서야
1. 최근 BC카드사는 서비스 축소가 수익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나 이로 인한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6월21일 삼성ㆍBCㆍ현대카드사의 서비스 축소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BC카드사가 참여연...
카드 부가서비스 일방적 축소는 신의성실 어긋나
서민금융 :
2004/06/17 14:34
카드사의 자의적 변경을 막기 위해 약관에 구체화해야
1. 최근 BC카드사가 다음달 1일부터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들의 자격을 할인 서비스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카드 이용실적(물품구매)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은행권에서도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이미 포인트 적립율을 변경한...
무차별적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되야
서민금융 :
2003/11/28 13:03
부실 키워온 카드사와 금융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
최근 LG 카드사의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각 카드사들이 서둘러 자기집안 단속에 들어갔다. 그 중에 하나가 고객들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여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각 카드사들이 갑작스럽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면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게 될...
[논평] 현금서비스 한도액 규제는 당연
서민금융 :
2002/05/22 18:27
금융감독원장의 현금서비스 한도액 축소 발언에 대해
1.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액을 축소하겠다는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수입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부여되고 있는 현금서비스 한도액은 과도한 신용카드 현금대출과 신용불량자 양산 및 서민금융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기능을 상실하고 대출카드로...
현금 한도 축소하고 파산자 갱생절차 만들어야
서민금융 :
2002/05/16 18:46
'카드 빚 위기의 원인과 대책' 긴급 토론회 개최
"분별없이 300∼400만원의 신용카드 매입을 한 채무자가 이를 막으려고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카드를 사용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0∼3000만원의 카드빚을 지게 되고, 이 즈음에 비이성적인 채무변제에 돌입해 월 10∼20%의 고리의 사채업을 찾게 되었다가 파산하는 시스템이 정착하고 있다."
김남근(변호사...
[논평] 삼성생명 신용정보 유출사건관련 영업소장 긴급체포
프라이버시권 :
2002/03/29 16:10
신속한 수사 환영하지만 의도적 축소 의혹 떨칠 수 없어
1. 서울 남부경찰서(수사 2계)는 28일 삼성생명 강남지점 일류영업소 소장인 권○○씨를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 유출하여 대출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조사중이다. 참여연대에서 같은 혐의로 삼성생명(대표이사: 배정충)을 서울지검에 고발한지 단 하루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2. 이에 앞서 남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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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는 모두 허가 취소해야 한다,,
한국에서 다단계는 암웨이든 무엇이든 전부 허용하면 안된다,,,왜냐하면 그것이 애초부터 그들이 합법적이라고 조장하는 다단계에 대하여 대가리 떨어지는 법관들이 말의 논리적 허구성을 반박하고 증명할 이해 부족도 한몫 하였지만- 애초에 이것을 허가 해 준- 정치권, 정부의 고위공무원 기관들이 밑구멍 부패와 비리로 해 처먹은 것으로 수 없이 들어 났고 개같은 정서와 의리와 연줄을 이용한 부득이한 경우로 서로를 엮게하는 개-목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