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 인하,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비, 의료비 사적부담 인하 추진해야참여연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거, 교육, 의료에 들어가는 과도한 가계 지출부담을 줄이는 시민운동을 본격...
2007/06/21 13:32 2007/06/21 13:32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 기독교윤리실천운동ㆍ녹색연합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ㆍ주거복지연대ㆍ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ㆍ참여연대ㆍ한국노총ㆍ한국YMCA전국연맹ㆍ환경정의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 11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1가구 1...
2007/04/11 15:10 2007/04/11 15:10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출범 취지문 우리사회는 그 동안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신화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끝없이 경제논리의 호루라기를 불어 대고 행정규제의 회초리를 휘두르며 국민들을 앞으로만 내몰았습니다. 과연 도시는 수십층짜리 빌딩과 아파트로 채워지고 백화점과 상점에는 화려한 상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또 도시, 농촌...
1997/03/26 00:00 1997/03/26 00:00
소장첨부인지대의 합리화 현재 소장에 첨부되는 인지대는 소가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소가의 0.5%로 고정되어 있다. 그로인해 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히 집단소송과 같이 소가가 거액인 경우 과도한 인지대의 부담 때문에 소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일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권리찾...
1997/03/26 00:00 1997/03/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