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에 해당되는 글 3건
[성명] 이동전화요금인하와 IT 투자 펀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소비자권리 :
2002/11/07 14:27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전화요금 인하 폭을 줄여, 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지난 10월 16일 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기간통신 4사 사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거액의 투자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참여연대는 IT투자펀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문제삼기에 앞서, 이동전화요금인하와 IT투자 펀드...
[논평] 베일에 쌓여있던 정보화촉진기금, 이제는 수면위로
소비자권리 :
2002/06/24 16:22
정보화촉진기금 정보공개청구 승소
1. 6월 20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성백현)은 2001년 6월 참여연대가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연금 내역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 내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01년 4월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
정통부, '사업자 반대' 이유로 정보화기금 정보공개 거부
소비자권리 :
2001/09/11 14:16
참여연대, '이동전화요금 타당성 검토위해 필요' 취소소송제기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조성되는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한 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동전화 요금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정부, 사업자간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요금 타당성 검토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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