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 감정가와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고무줄 분양가 다시 부추길 것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실시되어도 분양가 하락 이유 없어 정부는 어제(12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양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택지비 감정가를 분양승...
2007/04/13 12:20 2007/04/13 12:20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오늘(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사건번호 2005구합 16833)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소...
2006/01/05 00:00 2006/01/05 00:00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오늘(6월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을 상대로한 항생제 처방률에 있어 상하위 각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대리인: 서순성 변호사 등)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2005/06/02 00:00 2005/06/02 00:00
참여연대, 학사사관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16일 오늘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사장교시험에서 탈락한 김정식씨(26, 성공회대 대학원 휴학중)를 대리해(대리인,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 '학사사관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해 학사장교시험에 응시해...
2002/04/16 19:26 2002/04/16 19:26
참여연대, '이동전화요금 타당성 검토위해 필요' 취소소송제기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조성되는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한 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동전화 요금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정부, 사업자간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요금 타당성 검토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2001/09/11 14:16 2001/09/11 14:16
1.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조성되는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한 통신사업자들이 출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11일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각 통신사업자들이 낸 출연금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부에 ▶97년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2001/09/11 00:00 2001/09/11 00:00
참여연대, 서울지검 상대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 승소 일시 : 2000년 1월 14일(금) 1.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 및 동향파악 관리카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검...
2000/01/14 00:00 2000/01/14 00:00
참여연대, 정보공개 거부한 한국통신 상대 행정소송 -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 일시 : 1999. 11. 18 1. 전화설비비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는 18일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 원가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한국통신을 상대로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
1999/11/18 00:00 1999/11/18 00:00
참여연대, '98년도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통해 밝혀 일시 : 1999년 10월 13일(수)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열차지연사고의 대부분이 정비결함과 취급부주의 등 지하철공사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 실행위원장 이상훈변호사)가 서울지하철공사의 정보...
1999/10/13 00:00 1999/10/13 00:00
참여연대,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전파법개정청원 제출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4일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원고: 참여연대 회원 김영철, 35세, 노원구 상계1동)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3개월 마다 3,000원씩 년간 4회에 걸쳐 요금고지서를 통해 부과되는...
1999/08/24 00:00 1999/08/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