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에 해당되는 글 24건
성폭력 범죄 전자팔찌, 법무부의 무책임 자인하는 대책
프라이버시권 :
2006/12/20 15:59
기본권 침해, 전자감시 확대 가져올 전시행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교화 없는 교정정책부터 개선해야
법무부는 12월 5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바 있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자팔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중처벌의 위헌성과 과도...
불법적인 경비용역 폭력 방관하는 경찰은 누구의 경찰인가?
서민금융 :
2006/09/04 17:16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증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112개 인권, 사회단체는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증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 사회단체는 재...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6/07/12 15:26
평택 평화대행진에서 연행된 18세 청소년 김자현 씨, 경찰의 강압적 지문채취에 열손가락 물어뜯어 저항
경찰, 피흐르는 손가락에도 잉크 묻히고, 고문에 가까운 강제 채취 시도
지난 주말 평택 평화대행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김자현 씨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지문 채취에 항의하다 못해 스스로 자신의 열손가락을 병뚜껑으로 베고, 이빨로 물어...
성범죄자 ‘전자팔찌’, 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프라이버시권 :
2005/11/08 12:36
참여연대, 한나라당 ‘전자팔찌’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8일), 한나라당의 제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형기를 만료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
건교부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거권 :
2005/07/28 13:18
공영개발 원칙 위배, 개발구역 내 주민기본권 침해 소지 커
1. 어제(7/27)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영개발 원칙에 위배되며 개발구역 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과 공영개발 원칙에 의거하여 강북재개발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개발법개정안은 이와는 정반대 방...
의료기관 항생제 여전히 심각, 의원급 감기환자 처방률 약 60% 가량
건강권 :
2005/04/18 00:00
항생제 요양기관별, 의원별 평가 명단 비공개는 국민건강권, 알권리 침해
참여연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참여연대 다 좋은데..
참여연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참여연대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위헌적 이중처벌이라뇨, 사후관리의 관점에서 바라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가 재범의 확률이 가장 높은 범죄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범죄자의 인권만 인권이고, 법의 쟁점에서 비켜서 있는 피해자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일정기간 격리해서 적극적인 교정활동을 펼친다면 재범확률이 낮아진답니까?
말도 안되는 논리, 거두시고요, 그 짐승같은 놈들로 인하여 오늘도 성폭행의 피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몬가 부족한 기사..
전자팔찌 채운다는게 인권을 해치니까..참여연대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교화를 시키자인거 같네요.
성폭행 재범율 무지 높은거 아시죠? 물론 잠깐의 우발적인 실수로 그런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폭행 당하는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을 가지고 가죠.
엄격한 법을 제정해도 발생율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사형제도가 있는 미국의 어떤 주에서 살인이나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 사형제도가 있는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더군요. 성폭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화제도 강화는 찬성하지만 팔찌 안채우는 거는
몬가 부족한 기사..-2-
반대합니다. 사실 팔찌보다 더 심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사를 쓴 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참여연대......
성범죄자들이 일정기간 격리되었다가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정정책을 펼쳐서 성범죄를 근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참여연대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러기를 원한다면 참여연대 구성원들이 적극 나서서 힘없이 성폭행당하는 전국의 초등 여학생이 없도록 출소한 성범죄자들을 잘 감시하길 바란다. 한 건이라도 재범이 생긴다면 입으로 먹고 사는 더러운 지식인들의 모임인 참여연대를 해체하길 바란다.
참여연대를 적극 지지하면--그 의지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요
전자팔찌는 범죄자의 행동을 제어할수 없으며 그냥 네비게이션일 뿐입니다.
이는 외국사례에서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도 범죄자가 전자팔찌를 차고 있다고 범죄를 안 일으켰을까요?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반인권적 형벌은 범죄자의 범죄 증거 인멸을 위해서 살인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킬 수지만 만들고 이런식으로 조금씩 무너진 인권은 일반국민들의 인권조차도 무시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처럼 단순 교통사고도 경찰에서 유전자 채취를 하고 국가 관리를 하는 그런사태가 온다는 것이죠.
시민의안정을 위하고 우리들의 새싹이 짖밟히지않도록
그럴싸 미사여구는 필요없다. 교화란 미명하에 인권이란 수식하에 그어떤범죄도 타인을 짖밟는것을 있을수없다. 그런자들은 이미 인간이길포기한 짐승이다. 짐승을 짐승처럼대하자는데 무슨말이 그리많은가? 가해자는 교화가 된다는 거짓을 여러번할지라도 피해자의 상처와 흔적은 영원히 각인되어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씨를 말리는거다 진정시민참여연대라면 거세법이라도 도입하자고 주장해라 그런짐승은 성을 누릴 권리가 없다 그렇다 전자팔찌 안채워도 좋다 그렇지만 범죄가 공명하게 확인되면 반드시 거세는 시켜라
이중처벌?? 내 맘 같아선 삼중,사중, 백중, 만중 처벌 하길 원해...
당한 사람의 고통을 알기는 하나? 그들은 그 순간의 고통으로 끝이 날까? 그리고 그들 가족은? 아무런 고통이 없을까? 그리고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은? 그리고 지금 딸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그런 생각 해봤어? 글이면 다 글인거 같아? 생각 좀하자..응? 머리는 폼이니?
전자팔찌 반대하지 마세요
설사 피해를 당하더라도 범인을 못잡을 일은 없구
빨리 잡혀서 2,3차 아니 그 이상의 피해라도 막을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폭행범이 당신의 여동생과 딸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여동생이나 딸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혹시라도 있다면 당신의 여동생이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시오.
다신 이딴 글 안 쓸것이요. 오히려 사형제도 적용하자고 할 것이오.
지금 이 시간에도 성폭행은 이루어지고 있소.
당신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당하고 있는 사람과 가족에게는 피가 거꾸로 솟는 현실이오. 말 똑바로 하시오.
참고로 나는 딸을 두명 둔 평범한 한명의 시민이오. 반론 하고 싶다면 언제든 내 메일로 반박문 써 주시오.
글쎄 참여연대를 너무 욕하지는 마십시요
참여연대가 성폭행범이 좋아서 그러는것은 아니잖아요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이 법은 명백히 원칙에 어긋나니 문제지요또 범죄자도 풀려나면 더 이상 범죄인이 아님만큼 선거권과 인권위에 제소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시위도 벌일수 있습니다참여연대가 성폭행범을 위했나요마치 전자팔찌만드는 회사에서 돈먹기라도 한것처럼 전자팔찌가 만능인것처럼 추진할려고 하는데 전자팔찌 만능아닌것 알잖아요만능 아님니다그리고 참여연대가 범죄인을 위했다면 형량을 늘리라고 하겠습니까또 상습범이라고 해서 매도한다면 그들은 분명 사회에서 타락할거고 결국 재사회화에 걸림돌이되 다시 범죄를 저질르거나 죄질이 더 흉폭해질수 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