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수집과 해지자정보유지로 인해 청소년 개인정보침해 여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4일) 청소년 카드를 운영하는 이비카드(주)가 청소년 등록시 학교, 학년, 반까지 입력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청소년 카드를 해지한 이후에도 해지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가...
2004/09/14 12:02 2004/09/14 12:02
참여연대, 서울시와 교통카드 사업자 개인정보침해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요청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9일) 신교통카드 운영사가 18세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카드를 발급하면서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시행사인 (주)LG CNS, 그리고 운영법인인 (주)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주)...
2004/08/19 12:42 2004/08/19 12:42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제도개선 서두르고 삼성ㆍ현대카드 등도 고객 피해 보상 나서야 1. 최근 BC카드사는 서비스 축소가 수익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나 이로 인한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6월21일 삼성ㆍBCㆍ현대카드사의 서비스 축소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BC카드사가 참여연...
2004/08/09 10:38 2004/08/09 10:38
카드사의 자의적 서비스 변경 막기 위해 약관에 명시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ㆍ최영도)는 21일 최근 삼성카드사, BC카드사, 현대카드사 등이 포인트 적립율을 포함한 각종 부가서비스를 축소ㆍ변경하여 기존 가입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 카드사들을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2004/06/21 11:30 2004/06/21 11:30
카드사의 자의적 변경을 막기 위해 약관에 구체화해야 1. 최근 BC카드사가 다음달 1일부터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들의 자격을 할인 서비스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카드 이용실적(물품구매)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은행권에서도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이미 포인트 적립율을 변경한...
2004/06/17 14:34 2004/06/17 14:34
부실 키워온 카드사와 금융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 최근 LG 카드사의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각 카드사들이 서둘러 자기집안 단속에 들어갔다. 그 중에 하나가 고객들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여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각 카드사들이 갑작스럽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면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게 될...
2003/11/28 13:03 2003/11/28 13:03
개인회생법 등 근본대책 필요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김모씨는 TV를 보다 빚을 70%나 깎아주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참여연대로 전화를 걸었다. 김씨와 아내의 카드 빚을 합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8천만원정도. 몇 년 전 아버지의 치료비 때문에 고심하던 김씨는 사채를 끌어썼고, 택시운전을 하면서 갚아 나가려고 했지만 수입은 적고 나...
2003/10/21 19:24 2003/10/21 19:24
참여연대 긴급 국감정책자료 배포 ▲ 금감원 앞 1인 시위참여연대는 9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카드사 규제완화 방침이 정책의 비일관성을 낳고 신용불량자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판단하에, 9월 30일 아침 국정감사가 열리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감에서 정부 방침의 문제점이 제대로 지적...
2003/09/30 13:33 2003/09/30 13:33
신용불량자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1.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가 국회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 6월 23일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지난 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비롯하여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되어...
2003/06/23 10:34 2003/06/23 10:34
2003. 6. 5(목) 오후2시-4시, 국회도서관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6월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 30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건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회생제도 제정의 시급성을 제안하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개인신용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
2003/06/05 10:45 2003/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