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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나눔꽃의 제안 ①] ‘등록금 상한제’ 공정교육 첫발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9/03/19 15:29  삭제

   [나눔꽃 캠페인] 나눔꽃의 제안 ①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300만 대학생과 학부모까지 포함한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무척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85%에 이르는데다, 등록금은 어느덧 1천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고 시절 사교육비 때문에 힘들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입학금과 등록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각종 실습비, 교재비, 생활비, 시골 학생...

2. Subject: [나눔꽃의 제안 ②] ‘전담 국책은행’ 설립해 금융소외자에 기회줘야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9/03/19 15:29  삭제

   [나눔꽃 캠페인] 나눔꽃의 제안 ②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서민희망사업단장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720만 금융소외자의 재기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던, 720만 금융소외자들의 재기를 위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계 채무의 급증과 경기 악화 속에 부도 가계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가계 부채는 670조원을 넘어서고, 금융소외자는 810만명을 넘어서는...

3. Subject: [나눔꽃의 제안 ③]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업 공포 탈출구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9/03/19 15:29  삭제

   [나눔꽃 캠페인] 나눔꽃의 제안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부와 재계는 최근 ‘임금을 삭감하여 일자리를 나누자’고 여론몰이를 하며, 저항할 길 없는 대졸초임 등 약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교육·주거·의료비에 대한 부담 감소 없는 노동자·서민의 임금 삭감은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내수를 더욱 위축시켜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 실업문제를 해결하자면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세가지 관점에...

4. Subject: [나눔꽃의 제안 ④] ‘정부 민생대책’ 제대로 세워라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9/03/20 11:19  삭제

   [나눔꽃 캠페인]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나눔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가족의 사랑스런 나눔, 사회구성원의 따뜻한 나눔, 인류공동체의 사해동포주의 나눔,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것이 바로 나라에 의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눔일 것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19세기 자유국가 원리만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경제 약자,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국가 원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현대국가에서 나라에 의한 나눔은 더 이상...

5. Subject: [나눔꽃의 제안 ⑤] ‘휴먼뉴딜’ 인력·재정 확보해야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9/04/02 16:29  삭제

   [나눔꽃 캠페인] 나눔꽃의 제안 ⑤ 이진선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간사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을 키우는 휴먼뉴딜’ 추진을 선언했다. 일단 이명박 정부 스스로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 대항력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휴먼뉴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이미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민생뉴딜’ 기획을 통해서 숱하게...

6. Subject: [나눔꽃의 제안 ⑥] 신용카드 수수료 내려 풀뿌리 상인들 살려야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9/04/06 10:07  삭제

   [나눔꽃 캠페인] 나눔꽃의 제안 권정순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심각한 불황과 실업 사태로 ‘적자 가구’가 사상 최대인 전체 가구의 3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서민가계의 소비지출은 심각하게 위축됐고 그 여파로 풀뿌리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도 생존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자영업자는 558만7천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천명에 견줘 41만6천명(6.9%)이나 줄어...

7. Subject: [나눔꽃의 제안 ⑦] 사회주택 정책 강화해야 서민들 발 뻗고 잔다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9/04/17 15:50  삭제

   [나눔꽃 캠페인] 나눔꽃의 제안｜ 서민을 숨쉬게 하라 이윤하 건축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비·주거비·의료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선진 복지국가들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 이들 비용에 대한 민간·개인 부담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아이엠에프 경제위기 때 노숙인의 증가가 큰 사회문제가 됐는데, 이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제위기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계층의 주거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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