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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정부의 강한 의지와 장기적인 정책 있어야 성공
주거권 :
2007/10/31 18:39
토지임대 ·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 후기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오늘(10월 31일)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각기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심상정, 이계안, 홍준표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을 반영했던 군포부곡지구 시범사업의 실패가 어디서 기인하...
토지임대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긴급토론회 개최
주거권 :
2007/10/31 18:03
공공자가주택 특별법안 통합 제안
환경정의,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주거연합 등 43개 단체가 참여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최한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가 10월 31일 개최되었다.
환경정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이 발제를...
토지임대 ·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 자료집
주거권 :
2007/10/31 00:00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
10시 ~ 10시 30분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
- 정책의 실패요인과 보완과제
10시 30분 ~ 11시 45분
김남근 (변호사)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계안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최종훈 (한겨레 기...
[자료집] 폭리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
서민금융 :
2007/06/07 00:0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2007년 6월 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폭리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폭리상한선은 인하되어야 하고,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강화해야
서민금융 :
2007/06/05 19:47
폭리상한선과 대부업게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 후기
어제(6/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폭리 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여전히 과도한 폭리 상한선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 같은 방향이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지...
개인간 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최고 금리 연 20%, 등록 대부업체는 연 30% 넘지 말아야
서민금융 :
2007/06/04 13:32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필요
참여연대, '폭리 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폭리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폭리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서민금융 :
2006/12/14 00:00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을 통해 분양가 인하해야
주거권 :
2006/11/23 10:35
“분양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기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분양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제목으로 분양가 공개, 검증 및 인하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분양가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삶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심각하다...
분양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시민권리 기타 :
2006/11/23 00:00
보증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서민금융 :
2006/09/25 12:44
보증인 보호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심상정의원실(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보증인 보호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 및 보증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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