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 ·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 후기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오늘(10월 31일)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각기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심상정, 이계안, 홍준표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을 반영했던 군포부곡지구 시범사업의 실패가 어디서 기인하...
2007/10/31 18:39 2007/10/31 18:39
공공자가주택 특별법안 통합 제안 환경정의,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주거연합 등 43개 단체가 참여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최한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가 10월 31일 개최되었다. 환경정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이 발제를...
2007/10/31 18:03 2007/10/31 18:03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 10시 ~ 10시 30분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 - 정책의 실패요인과 보완과제 10시 30분 ~ 11시 45분 김남근 (변호사)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계안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최종훈 (한겨레 기...
2007/10/31 00:00 2007/10/31 00:00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2007/10/16 11:24 2007/10/16 11:24
개발이익(투기이익)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핀교 신도시와 강남재건축 개발사업으로부터 시작된 투기바람 5-6 월 한달 사이에 아파트가격이 2-3억원이 오르는 광폭한 강남-분당-용인의 투기바람. 이러한 투기바람은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정책으로만 잠재울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강남을 대체할 새로운 신도시 건설과 강북의 광역 뉴타운건설이라는 개발사업이 제시되고...
2005/06/20 08:59 2005/06/20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