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야3당 의원들은 15일<수>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참사이후 그동안 발의된 뉴타운-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입법안을 소개하고, 국회특검과 특위구성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서울에서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550여개정도 됩니다. 현재의 과속개발로는 서울 전체가 제2의 용산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화약고인...
2009/04/15 09:20 2009/04/15 09:20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용산범대위빈민대책회의는 13일<월> 11시, 여의도국민은행 앞에서 <4월국회는 용산참사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힘써야!>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용산참사가 발생한지 80일이 다 되어갑니다. 그 동안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과속개발과 과잉진압의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아직 장례조...
2009/04/13 13:56 2009/04/13 13:56
-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개발사업의 기초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 -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 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 따라서 서울 중구 순화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은 무효도시재개발(도시환...
2009/03/27 13:46 2009/03/27 13:46
-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 애초 정책 취지는 사라지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만국토해양부는 2008년 9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2018년까지 고시원 대체주택으로 도심지내 저소득 1-2인 가구가 입주가능한 기숙사형주택 등 대체주택...
2009/03/27 10:50 2009/03/27 10:50
오늘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지역주거복지단체는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뉴타운-재개발 강행방침을 정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14개 뉴타운지구의 연내 조기착공을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뉴타운사업의 건축공사비,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과거 흔적 조성사업비 등을 사업시...
2009/02/19 17:01 2009/02/19 17:01
실효성없고 형식적인 정부의 용산참사 후속대책을 규탄한다! - 관할관청의 책임회피용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보다는, 관할관청의 책임행정 확립이 우선!- 공공지원 공영개발로 확대, 민간의 조합민주주의 강화가 절실!- 철거현장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은 전무! 정부의 안일한 대책 규탄!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용산철거민 참사 후속대책으로 조합원에게 분양 뒤 남...
2009/02/10 14:28 2009/02/10 14:28
천웅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대책은 없나    재개발 지역마다 수십년 동안 ‘용산 철거민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는 이유는 뭘까?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의 사정을 살뜰이 돌보지 않는 재개발 조합,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키는 철거 용역, 섣불리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공권력 등 여러 이유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주거연합·환경정의 등 55개 시민...
2009/02/09 14:47 2009/02/09 14:47
오늘 (29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용산참사 현장에서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방식의 개선과 강제퇴거 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주거연합, 환경정의, 민언련, 나눔과미래 등 토지주택공공성넷 참여단체 활동가 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2009/01/29 02:19 2009/01/29 02:19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에 대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논평입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주거-시민-사회단체 55곳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에 대하여 - 서민주거불안 해소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저렴주택 공급확대방안의 제안에 공감 - 원주민 중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입자들...
2009/01/15 14:57 2009/01/15 14:57
안녕하세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입니다.이용섭의원실과 토지정의가 함께 작업한 '종부세 팩트북'을 첨부합니다.이 자료를 보면 종부세 반대론자들이 자료와 수치를 가지고 거짓말 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종부세무력화 저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종부세팩트북.pdf
2008/11/13 17:45 2008/11/13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