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국민의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파악과 법제정에 힘써야 정통부의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생체인식산업발전에 저해된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안과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현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은 법적...
2006/05/30 15:07 2006/05/30 15:07
정형근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9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작년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 사건으로 국가에 의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적인 감청을 막고자 하는 대책들을...
2006/04/25 15:45 2006/04/25 15:45
[공동성명]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2005/06/29 13:30 2005/06/29 13:30
KTF매직앤 부당가입 1인당 30만원 배상 판결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오늘(28일) 서울지법(민사28부)은 지난 2002년 10월 참여연대가 KTF를 상대로 매직앤서비스 부당가입으로 인한 피해자 145명을 대리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3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객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를 부...
2005/06/28 13:36 2005/06/28 13:36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오늘(5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사실확인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단순히 ‘수사 또는 형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05/05/02 11:46 2005/05/02 11:46
통신사실확인에 대해 영장주의, 엄격한 요건, 명확한 통지와 폐기 규정 요구 참여연대는 오늘(4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중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
2005/04/11 10:57 2005/04/11 10: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3.30, 대통령령 제18759호)
사회인권국


2005/03/30 00:00 2005/03/30 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12.30 법률 제7262호

사회인권국


2004/12/30 00:00 2004/12/30 00:00
이동전화요금 즉각 인하해야 1. 지난 11일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이동전화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장관은 투자위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해마다 요금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하는 정통부의 사업자 편들기이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2. SK텔레콤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8.5%...
2004/03/22 15:38 2004/03/22 15:38
국정원의 언론사 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에 대한 논평 1.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화내역 조회가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통상부의 보안문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의뢰를 받고, 관련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국정원은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2004/01/30 16:36 2004/01/30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