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국정수행과 정책, 인사에 대해 분석하는 이슈리포트를 3개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이슈리포트 가운데 교육, 주거, 서민금융, 중소상인, 통신비 등 민생 분야 관련 이슈를 모은 것입니다. 다음을 클릭하시면 이슈리포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리포트1]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2010/02/25 15:37 2010/02/25 15:37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28일(월)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방통위의 방안은 통신비 인하 방안이 재벌 이동통신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입자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을뿐더러 기간약정이라는 족쇄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은 월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할 것, 문자...
2009/09/24 15:23 2009/09/24 15:23
조삼모사식 방통위의 통신비 인하 방안, 전혀 납득할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요금제를 도입하고, 2년 이상 약정 가입할 경우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를 할인받도록 하는 것을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라며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20%인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홍보하...
2009/09/23 14:38 2009/09/23 14:38
"지금은 세미나를 할 때가 아니라, 이동통신요금을 즉시 인하할 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강진영 간사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오늘(3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와 방통위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 앞서 참여연대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얼마 전 소비자원과 OECD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요...
2009/09/03 11:45 2009/09/03 11:45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을 즉시 이행할 때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이동통신업체들의 이익만 노골적으로 옹호하며, 국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동통신요금의 즉각적 인하”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2009/09/01 13:55 2009/09/01 13:55
“방통위는 통신업체들의 대변자 노릇 그만두고,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 즉각 이행하라!” -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2008년 원가보상률이 12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 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의 연도별 원가보상률 및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나아가 이동통신업체들만 일방적으로 편들어온 방통위에 대한 감사 청구 예정- 공약의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이동통신요금...
2009/08/26 14:19 2009/08/26 14:19
아래는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해서 8월11일자 프레시안에 실린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이동통신 요금이 높다는 것은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은 지난해 1월 인수위 시절부터 통신비 20% 인하를 거듭 약속했다. '서민 행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참 전이다. 통신비 지출이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2009/08/12 11:49 2009/08/12 11:49
가계에서 통신비 비중 5%대로 국민들 부담 많아... 지금이 인하 적기 우리나라의 핸드폰 요금 수준이 세계 최고로 비싸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이어 OECD에서도 한국의 핸드폰 요금이 아주 비싼 편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OECD가 30개 회원국의 요금을 분석해 11일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에 따르면 우리나라 핸드폰 소량 이용자(음성통화 월 44분 사용 기준)의 요금...
2009/08/12 11:44 2009/08/12 11:44
이명박 정부는, 핸드폰요금 20% 인하 공약 즉시 이행해야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통신재벌들도 적극적으로 요금 인하에 나서야요금인하 계속 거부한다면, 시민-소비자들과 함께 직접행동에 나설 수도 지난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국 중에서 요금이 최고로 비싼 것으로 드...
2009/08/03 10:30 2009/08/03 10:30
제대로 된 민생대책 수립으로‘서민을 숨 쉬게 하라!’ Ⅰ. 방향 1. 현황 -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 속에서 서민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음. 그 중에서도 서민들은 교육-보육과 주거-의료 분야에서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도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되고 있음. 모든 부분의 비용은 줄여도 교육-보육 부분, 주거-의료 부...
2009/04/07 17:09 2009/04/07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