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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3/03 ‘발가벗겨진 개인’ 통제사회 오나
  2. 2004/01/30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3. 2003/04/15 [토론회 자료집]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발가벗겨진 개인’ 통제사회 오나

프라이버시권 : 2005/03/03 14:19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① 위기의 생체정보 해마다 수백만건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되고, 공공기관들은 사람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노출시키는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은 집적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과학기술의...
2005/03/03 14:19 2005/03/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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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권 : 2004/01/30 16:36
국정원의 언론사 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에 대한 논평 1.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화내역 조회가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통상부의 보안문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의뢰를 받고, 관련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국정원은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2004/01/30 16:36 2004/01/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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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프라이버시권 : 2003/04/15 00:00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일시 : 2003년 4월 15일(화) 오후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회 순서 □ 사회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 발제 1.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과 의의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자...
2003/04/15 00:00 200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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