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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긴급토론회 개최
주거권 :
2007/10/31 18:03
공공자가주택 특별법안 통합 제안
환경정의,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주거연합 등 43개 단체가 참여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최한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가 10월 31일 개최되었다.
환경정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이 발제를...
[의견서] 통합도산법 추가의견서
서민금융 :
2005/02/25 00:00
통합도산법이 오히려 개인 채무자 회생에 걸림돌
서민금융 :
2005/02/02 11:43
채무조정위·최저변제액 신설은 반대, 변제기간은 3년으로 단축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하 ‘통합도산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지난 16대국회에서도 정부안에 제출되었으나 자동폐기되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으...
[의견서] 통합도산법에 대한 의견서
서민금융 :
2005/02/02 00:00
개인정보 보호법, 물타기식 입법 안될 말
프라이버시권 :
2004/06/04 10:58
통합법 제정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해야
2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법의 입법취지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촉진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의 이번...
[보도자료] 통합도산법 지연에 따라 개인회생제도 시행 점점 요원
서민금융 :
2003/06/04 14:10
참여연대, 개인회생 독자법안 국회청원, 6. 4(수) 국회에 청원서 제출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변호사)는 6월 4일 급증하는 신용불량자들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각한데도 개인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법제도적 장치인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심의가 지연, 개인신용불량자의 법률적 구제가...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제도'신설 적극 환영
서민금융 :
2002/11/05 17:27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11월 6일 있을 법무부 공청회에 앞서 5일(화) 오후, 최근 법무부가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한다는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개인회생제도는 최근 늘어난 신용불량자로 인한 개인파산자의 급증과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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