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에 해당되는 글 15건
- 2009/11/12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3 기초생보법, 빈곤층 10년지기 통합도산법, 채무자 구원투수
- 2009/07/01 정부의 서민대책,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 (2)
- 2008/05/29 금융회사 배만 불리는 국민연금 신용회복대책 철회해야
- 2005/03/24 정부의 생계형 신불자 대책 실효성 의문 (1)
- 2005/02/02 통합도산법이 오히려 개인 채무자 회생에 걸림돌 (1)
- 2004/03/03 신용불량자에 대한 종합 상담 - 법률 지원 보완 필요
- 2004/02/19 정쟁보다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라 (1)
- 2004/01/09 360만 신용불량자와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국회 (3)
- 2003/12/10 신용불량자 360만명... 개인회생제도 연내 입법해야 (2)
- 2003/11/06 열린우리당의 개인채무자회생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시민권리 기타 :
2009/11/12 10:14
기초생보법, 빈곤층 10년지기 통합도산법, 채무자 구원투수[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3한겨레생존이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민생 법안’들은 사회적 안전망 구실을 톡톡히 해왔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올해로 제정 10년째를 맞았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에 기댈 가족도 없는 빈곤층에게 정부가 직...
정부의 서민대책,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
3대 가계부담 :
2009/07/01 12:13
보육, 교육, 주거 분야에서 더 획기적 지원 필요부자감세 및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민생,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제 도입해야 중소상인 살 수 있다6월 30일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딧 300곳 확대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 실시 △학자금 이자 1.5%까지 인하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1년간 50%경감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대기...
금융회사 배만 불리는 국민연금 신용회복대책 철회해야
서민금융 :
2008/05/29 10:21
채무 면제재산인 국민연금 강제로 이용해서는 안 돼통합도산법 개정, 서민국책은행 설립, 은행공공성 확립해야
국민연금 신불자대책논평.hwp어제(5/28) 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NEW START 2008의 일환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은 금융채무자 본인이...
정부의 생계형 신불자 대책 실효성 의문
서민금융 :
2005/03/24 13:38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돕기위한 법률구조서비스 확대가 시급
어제(3/23) 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청년층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중 신용불량자 등을 각각 구분하여 일정기간의 원금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신용회...
통합도산법이 오히려 개인 채무자 회생에 걸림돌
서민금융 :
2005/02/02 11:43
채무조정위·최저변제액 신설은 반대, 변제기간은 3년으로 단축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이하 ‘통합도산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은 지난 16대국회에서도 정부안에 제출되었으나 자동폐기되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으...
신용불량자에 대한 종합 상담 - 법률 지원 보완 필요
서민금융 :
2004/03/03 11:53
늦었지만 개인회생제도 입법화 환영
1. 3월 2일(화), 개인회생제도가 그동안의 지지부진을 딛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되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안'(통합도산법)을 제출한 지 1년 만이며, 개인채무회생법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거듭되는 요구를 받아들여 천정배 의원이 개인채무회생법안만 단독으로 입법발...
정쟁보다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라
서민금융 :
2004/02/19 11:37
약속대로 개인회생제도 즉각 통과시켜야
1. 이번 16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이 있을 뿐이다.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할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 불법대선자금의혹 청문회 외에는 별다른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계류중인 100여건 법안이 자동 폐기...
360만 신용불량자와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국회
서민금융 :
2004/01/09 11:26
개인회생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외면하는 국회가 왜 필요한가?
1. 이번 16대 국회에서 최대 민생법안 중의 하나인 개인회생제도 관련 법안이 결국 무산되었다. 어제(8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도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안'(통합도산법)과 11월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에 대한 심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
신용불량자 360만명... 개인회생제도 연내 입법해야
서민금융 :
2003/12/10 18:55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 법안을 포함해서, 이미 상정된 통합도산법안(개인회생제도 포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올해 안에 개인회생제도를 입법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법사위 논의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법사...
열린우리당의 개인채무자회생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서민금융 :
2003/11/06 14:29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말고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1. 11월5일(수) 열린우리당이 개인채무자회생법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국회에 입법발의했다. 법무부가 지난 2월에 이미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개인채무회생법안이라도 도입된다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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