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해당되는 글 5건
토지임대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긴급토론회 개최
주거권 :
2007/10/31 18:03
공공자가주택 특별법안 통합 제안
환경정의,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주거연합 등 43개 단체가 참여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최한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가 10월 31일 개최되었다.
환경정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이 발제를...
시중 은행들은 연대 보증제도 폐지에 동참해야
서민금융 :
2007/08/02 16:10
기업은행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환영한다
보증인보호특별법 조속히 제정되어야
기업은행은 지난 7월 26일 ‘연대보증인 입보제도’(이하 연대보증제도)를 8월 1일(어제)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증을 섰다가 파산, 불법 추심 등으로 경...
보증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서민금융 :
2006/09/25 12:44
보증인 보호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심상정의원실(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보증인 보호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 및 보증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서민금융 :
2006/09/25 00:00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서민금융 :
2006/09/18 11:46
고금리 규제 위한 이자제한법 , 보증인보호 특별법 제정,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 중요 민생법안 국회청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8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중요 민생과제의 입법청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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