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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1/28 국회 정개특위 전자서명 실명제 도입 강력히 반대한다.
  2. 2003/08/05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

국회 정개특위 전자서명 실명제 도입 강력히 반대한다.

시민권리 기타 : 2004/01/28 16:23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2004/01/28 16:23 2004/01/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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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

프라이버시권 : 2003/08/05 12:06
전자정부특위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제정하여,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국가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운영해야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체계의 문제점 확인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
2003/08/05 12:06 2003/08/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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