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해당되는 글 11건
인수위의 신용회복특별정책은 일회성 미봉책
서민금융 :
2008/02/05 14:16
- 연체기록 삭제, 신용등급 조정 등은 신불자 통계수치를 낮추는 것에 불과- 채무조정 및 파산회생 제도 활성화, 신용능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시스템 확충 필요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특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
사회적 파산을 확대하는 연대보증제 하루빨리 폐지해야
서민금융 :
2007/12/27 11:51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국회 통과 및 연대보증한도 법률상 규정 시급금융감독원이 어제(12/26), 연대보증한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 연대보증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대보증금액과 보증인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나마 연대보증한도를 규제하는 개선책이 나온 것은 다행이다.하지만 보증총액 한도가 1억원에 달하고, 법령상으로 보증한도를 규제하...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③ 도미노 파산 부르는 ‘연대보증’
서민금융 :
2006/10/17 16:17
제2금융권 빚보증 334만명이 180조원
인정상 거절하기도 어렵고 승낙하자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게 보증 부탁이다. 그래도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이 그나마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연대보증이다. 이 때문에 서민의 파산이 또다른 서민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도미노 파산’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등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서민금융 :
2006/09/25 00:00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
서민금융 :
2006/05/29 10:31
면책자에 대한 취업제한, 불법추심 근절돼야,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범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5월 26일 중요 민생문제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미흡한 법제를 정비하여 서민경제 회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
개인채무자회생 및 파산면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청회 자료집
서민금융 :
2006/04/12 00:00
2006년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공동주최로 열린,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관련 법률구조 낙제점
서민금융 :
2005/04/27 11:47
6개월간 총 172건. 전담인원당 월1건도 못해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위한 정부지원 시급
참여연대는 오늘(27일),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개인회생제도 실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이 전국...
정부의 생계형 신불자 대책 실효성 의문
서민금융 :
2005/03/24 13:38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돕기위한 법률구조서비스 확대가 시급
어제(3/23) 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청년층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중 신용불량자 등을 각각 구분하여 일정기간의 원금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신용회...
[입법청원] 파산법개정청원
서민금융 :
2004/11/10 00:00
현금 한도 축소하고 파산자 갱생절차 만들어야
서민금융 :
2002/05/16 18:46
'카드 빚 위기의 원인과 대책' 긴급 토론회 개최
"분별없이 300∼400만원의 신용카드 매입을 한 채무자가 이를 막으려고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카드를 사용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0∼3000만원의 카드빚을 지게 되고, 이 즈음에 비이성적인 채무변제에 돌입해 월 10∼20%의 고리의 사채업을 찾게 되었다가 파산하는 시스템이 정착하고 있다."
김남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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