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법원의 약탈적 고금리 무효판결에 걸맞는 이자제한법 시급히 제정해야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어제(2/15),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지나친 고리에 대한 한도초과 부분의 원리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원리금 중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미 지급한 원리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일뿐 아니라, 이자제한법...
2007/02/16 11:24 2007/02/16 11:24
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6/01/25 00:00 2006/01/25 00:00
서울행정법원은 2006. 1. 5. 급성상기도 감염(단순 감기로 통칭됨)에 있어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4%와 적게 사용하는 하위 4%의 요양기관별, 의원급 표시과목별 기관의 수, 명단 및 각 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송 경위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언론과 의사협회는 현재 보건당...
2006/01/10 00:00 2006/01/10 00:00
KTF매직앤 부당가입 1인당 30만원 배상 판결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오늘(28일) 서울지법(민사28부)은 지난 2002년 10월 참여연대가 KTF를 상대로 매직앤서비스 부당가입으로 인한 피해자 145명을 대리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3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객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를 부...
2005/06/28 13:36 2005/06/28 13:36
경제적 피해 없어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정한 적극적 판결 오늘 (12/30)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단독(재판장 판사 신종렬)은 삼성생명에게 개인신용정보 부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원고 16명에 대해 위자료로 각 2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4월, 삼성생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정리하여 영...
2003/12/30 14:26 2003/12/30 14:26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야 삼성생명 및 책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유감 1. 참여연대가 형사고발한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불법이용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3일에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삼성생명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하였다. 당시 삼성생명의 상무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초범이라는...
2003/08/26 13:33 2003/08/26 13:33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보여준 판결 1. 지난 8월 22일(금) 서울고등법원은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제기한 국가와 김포공항공단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공항과 같은 공익적 편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거권과 행복권을 침해...
2003/08/25 14:12 2003/08/25 14:12
서울지법, 주민 115명 위자료 지급 판결 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요구가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손윤하)는 14일 김포공항 인근 주민 115명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함께 공항관리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00년 1월 제기한 '김...
2002/05/14 16:33 2002/05/14 16:33
2002년 5월 14일

위 사건은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불면증, 신경쇠약 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공항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1심에서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공익법센터


2002/05/14 00:00 2002/05/14 00:00
마이클잭슨 방한공연반대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1. 시민단체가 벌이는 불매운동 등의 경제적 압박수단 때문에 기업이 본의 아니게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시민단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부도덕한 기업활동에 대해 불매운동과 같은 압력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시민단체의 활동의 불가피성과...
2001/07/19 00:00 2001/07/19 00:00